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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에 공산당 고위층 미국 내 자산 추적 및 공개하도록 의무화

중국이 대만에 군사행동을 감행할 경우,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중국공산당 최고위층의 미국 내 자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미국 연방 하원은 21일(현지시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인과 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들의 미국 내 금융 자산을 추적·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대만 충돌 억지법안(Taiwan Conflict Deterrence Act)’이다.

이 법안은 하원 공화당 내 중진인 리사 맥클레인 의원과 민주당의 대표적인 친대만 성향 인사인 브래드 셔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적 침공 등 강경 조치를 취할 경우를 전제로, 미국 재무부가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미국 내 자산 규모, 성격, 보관 금융기관 등의 정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들 자산이 불법 거래나 부패에 연루됐는지 여부도 조사·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법안은 재무부 장관에게 해당 고위 인사 및 직계 가족의 미국 내 금융 시스템을 통한 주요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와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 중 기밀이 아닌 것은 중국어 및 기타 언어로 번역해 재무부 웹사이트 및 SNS 등을 통해 세계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미 국가정보국(ODNI)은 지난 3월 ‘중국 공산당 지도층의 재산 및 부패 활동’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시 주석이 2012년 집권한 이후 그의 일가족이 일부 자산을 정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수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 자산 및 상업적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맥클레인 의원은 법안 표결 전 발언에서 “증가하는 공격성에 직면해, 우리의 적들이 글로벌 안정성과 미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억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만약 베이징이 대만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중국공산당 엘리트들의 부패한 거래와 해외 자산은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맥클레인은 전쟁을 이끄는 주도 세력이 중국공산당임을 명확히 했다.

이어 “이는 중국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은 도발이 아니라 충돌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억지력은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미국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아직 상원 통과와 양원 간 최종 조율, 대통령 서명 절차를 남기고 있다. 앞서 같은 내용의 법안은 지난 회기에는 상원 표결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회기 내 입법 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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