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중국 공산정권이 서방과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심각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았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의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정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일부 조치는 오히려 농촌 인구를 착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무원은 7월 9일 ‘고용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이 담긴 통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사회보험 보조금 확대, 특별 대출, 구직 중인 젊은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된다.

국무원 통지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실업보험 환급을 60%에서 최대 90%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30%에서 50%로 인상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는 16세에서 24세까지의 등록된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과 기관에 실업 청년 1인당 최대 1500위안(약 29만원)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통지에 따르면 이 정책은 2025년 12월 말까지 시행된다.

최신 공식 통계에 따르면 5월 중국의 16세에서 24세(학생 제외)까지의 실업률은 14.9%였으며, 전국 도시 실업률은 5%였다. 중국의 청년 실업 위기는 수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매년 기록적인 수의 대학 졸업생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무역 갈등은 관세 인상과 수출 급감으로 많은 공장이 생산을 중단하면서 중국의 실업 문제를 악화시켰다.

중국이 오랫동안 공식 통계를 조작하고 불리한 데이터를 축소 발표한다는 의혹을 받아왔기 때문에, 실제 실업률은 훨씬 높을 수 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중국공산당(CCP)은 실업 급증이 소비 감소, 기업 주문 감소, 추가 해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으려고 이번 조치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문제가 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어 이러한 조치들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난화대학교 국제사무 및 비즈니스과 선궈샹 교수는 7월 10일 “부동산 리스크, 지방정부 부채, 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압력 등 중국 경제가 직면한 심층적인 구조적 문제들은 고용 보조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관계와 글로벌 경제 회복 전망 등 외부 요인의 불확실성은 중국의 경제와 고용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조금 정책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비효율과 자금 오용 등의 문제들도 그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계속 좋지 않고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 확대를 꺼린다면 보조금만으로는 대량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보조금은 주로 내국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으로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특히 관세 장벽에 직면했을 때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면서 많은 공장이 생산을 중단했고 사업체들이 파산했다. 농촌 지역 출신의 대량의 이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들 중 많은 수가 고향으로 돌아갔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농촌 인구는 4억7700만 명이었고 그중 약 3억 명이 도시에 나가 일하는 이주 노동자였다.

중국에서 이주 노동자라는 용어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나간 대량의 중국 농촌 주민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중국 경제 발전을 떠받치는 거대한 노동력을 구성한다. 그러나 그들은 도시 호적을 갖지 못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한, 주거 및 교육 기회의 차별 등을 겪으며 도시에 통합되지 못하고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일자리 구호(以工代賑)’ 프로그램

국무원 통지에는 또한 도시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구호’ 프로그램 강화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달 초 이 프로그램에 100억 위안(약 1조9200억원)을 신규로 투입, 26개 성시에서 1975개의 크고 작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들은 도시에서 일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간 이주 노동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곳이다. 공식 주장에 따르면 신규 투자로 31만 명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2022년 7월 1일 베이징의 중산층 거주지역인 상디에 있는 공원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나무를 심고 있다.│Noel Celis/AFP via Getty Images/연합

‘일자리 구호’는 직접적인 구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노동자들을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6월 말 현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2025년 이 프로그램에 총 295억 위안(약 5조6640억원)을 투자하여 지방정부가 거의 6000개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지원했으며, 이는 현지에서 70만 명 이상의 실업자를 흡수하고 110억 위안(약 2조112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선 교수는 이 프로그램들이 기껏해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구호’는 대부분 임시직이나 한 철 일자리를 제공하며 안정적이고 양질의 장기 고용을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일자리의 임금은 대개 낮다”고 말했다.

구조적 문제로 인한 중국의 실업 위기에 대해 ‘일자리 구호’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에이컨 캠퍼스의 프랭크 시에 경영학 교수는 7월 9일 에포크타임스에 “중국공산당의 고용 촉진 조치를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중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시에 교수는 ‘일자리 구호’가 “중국공산당이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중국공산당은 이주노동자, 실업자, 빈민, 농촌 노동자 등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구호 자금을 배분하는 것을 여전히 꺼리고 있다”며, “그 대신 중국 정부는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해서 약간의 구호금을 벌도록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은 반세기 이전에 사용했던 이 방법을 경제 및 실업 위기를 다루기 위해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개 정보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빈곤과 기아가 만연했을 때 일자리 구호는 전국의 인민공사(집단농장)에서 중국공산당이 사용한 일반적인 수단이었다.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문제 관찰자 왕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전 세계 국가들에 존재하며 고대 중국에도 존재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규모가 매우 작고” “상당한 구호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쇼를 위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왕은 “중국 경제가 지금 침체돼 있어 대량의 이주노동자들이 농촌으로 돌아갔지만 할 일이 없어 사회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것이 중국공산당에는 또 하나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당국이 ‘일자리 구호’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2023년 2월 6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 거리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자신의 기술을 광고하는 간판 근처에 서서 고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AFP via Getty Images/연합

그는 “이것이 중국공산당의 농촌 지역 사회부조 메커니즘이 지속되기 어렵고, 농촌 지역의 절대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왕은 시에 교수의 지적에 동조하며 중국을 재해나 비상사태 시 대규모 구호 조치를 취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했다.

그는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많은 사람이 생계를 잃은 상태에서도 “중국공산당은 여전히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람들로 하여금 공산당을 위해 일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짜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만연한 부패 때문에 중국공산당의 여러 조치가 효과를 내지 못할 것 같다”며, “일자리 구호 자금 중 실제로 얼마가 가난한 사람들의 손에 도달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큰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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