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논평] 중국 중산층의 붕괴와 사회 불안

2025년 05월 02일 오후 5:19

중국 중산층은 수십 년간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 왔다. 197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일자리가 늘어나 농민들은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났고, 노동자들은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은 부동산 위기와 미국•유럽 수출시장 상실로 흔들리고 있다. 또 다른 시련도 닥쳤다. 지금 겪고 있는 난관을 넘어 길게 보면, 인구 감소, 특히 노동자 부족이 예상된다. 중국이 로봇공학과 인공지능(AI)에 점점 더 의존해서 이 상황에 대처하려 함에 따라, 임금 격차 문제가 발생할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미 북미와 유럽 선진국 경제가 이 문제로 고민하는 중이다.

중산층에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둔화다. 북미와 유럽 정부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와 무역 제재로 지난 5년간 수출은 거의 정체 상태다. 서방과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시도로 중국의 수출은 또다시 타격을 입었다.

최근 중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 구매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발효되기에 앞서 재고를 확보하려 서두른 데 따른 일시적인 급증에 불과하다.

경제 상황 악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21년에 시작된 부동산 위기다.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파산으로 주택 구매와 건설이 침체됐다. 중국 경제 발전을 더욱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은 이러한 일련의 경제적 좌절이 부동산 가격을 크게 하락시켰다는 점이다.

중국 가계는 자산의 상당 부분을 주택에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가계 순자산에 강력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부를 재건하기 위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림으로써 중국 경제의 버팀목인 민간 소비를 무너뜨렸다. 이러한 영향들이 결합되어 중국이 올해 이미 축소한 5% 실질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중국 중산층은 이러한 경제적 부진의 타격을 고스란히 받았다. 2018년만 해도 연간 9%의 비율로 확대되었던 연간 임금은 최근 몇 년간 단지 4% 내지 5%만 증가했다. 작년 보너스는 2023년 수준보다 거의 18% 감소했다. 중국 통계국은 2024년 소득세 수입이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유럽 럭셔리 브랜드들은 중국 매출이 18% 내지 20%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아직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중산층에 대한 부정적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관세와 중국의 보복 조치는 미•중 무역 수준을 더욱 악화시키고 전반적인 경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중국 정부가 당면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더라도, 다른 더 근본적인 문제들 역시 중산층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이른바 ‘한 자녀 정책’은 출산율을 인구 재생산 비율 이하로 낮췄다. 그 결과, 국가는 이제 ‘한 자녀 정책’ 시행 전에 태어난 은퇴자들을 대체할 젊은 노동력이 부족하다. 현재 은퇴자 1인당 근로 연령 인구가 4명 미만이다. 2030년까지 이 수치는 3명 훨씬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이민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 다른 변화가 없다면, 노동력 부족은 임금과 급여를 인상하고 중산층의 규모를 확대하지는 않더라도 부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임박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포함한 여러 이유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지만, 출산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출산율이 증가하더라도, 중국의 노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15~20년이 걸릴 것이다.

한편, 중국은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등을 노동자의 대체재로 크게 강조해 왔다. 이러한 기술적 해결책이 노동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생산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중국 노동력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생산직 노동자의 필요성을 줄이고 관리자와 기술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런 현상이 서구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기술 중심 정책은 임금 격차를 확대하고 소득 분배를 양극화할 것이다. 노동력의 관리 및 기술 부문은 취업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그들의 소득과 부가 증가할 것이다. 반면 생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중산층이 되기는커녕 빈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임금 양극화는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상당한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서구보다 더 극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의 인구 상황이 더 심각하고 감소한 자국 출생 노동력을 보충할 이민자 유입의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은 첨단 기술에 의존한 해결책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지원할 사회 안전망이 제한적이다. 물론 중국 정부는 이러한 긴장의 일부를 완화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연금과 같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국가의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한 것을 고려할 때, 그들이 장기적 상황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