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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효율부(DOGE)는 7월 5일(이하 현지시간) 소셜 미디어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연방정부 기관들이 이틀 동안 54개 계약을 종료해 8억 400만 달러의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낭비적인 계약들’의 가액은 최대 18억 달러였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USAID/아르메니아 경제성장청 내 아르메니아 혁신 허브 디렉터를 위한 USAID 전문 서비스 계약 84만 2000달러와 토고 공화국 대상 24시간 FM 방송 서비스를 위한 USAGM 계약 3만 3000달러 등이 포함된다.

DOGE의 발표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7월 1일 미국 국제개발청(USAID) 폐쇄를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루비오 장관은 이 기관이 제공하는 해외 원조가 미국인들에게 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USAID는 미국 납세자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전 세계에 걸친 NGO 산업 복합체”의 일부였다고 말했다. NGO는 ‘비정부기구’의 줄임말이다.

7월 6일 X 게시물에서 DOGE는 인사관리청이 서비스의 질과 범위를 모두 향상시키면서 연방 계약에 대한 연간 지출을 50% 삭감한 것에 대해 치하했다.

예컨대 인사관리청은 IT 헬프데스크를 재구성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를 도입해 590만 달러를 절약했다.

DOGE는 “그 결과 미해결 민원 건수가 30% 감소했다”고 밝혔다.

DOGE가 6월 29일 발표한 업데이트에 따르면, 인사관리청은 지금까지 계약/임대 취소 및 재협상, 사기 및 부적절한 지급 삭제, 보조금 취소, 자산 매각 등의 조치를 통해 납세자 자금 1900억 달러를 절약했다.

이는 미국 납세자 1인당 약 1180달러를 절약한 것이다.

DOGE가 밝혀낸 정부 예산의 “가장 이상하고 당혹스러운 용도” 중 일부로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에서 “역사적이고 체계적인 인종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280만 달러의 보조금, “반인종주의적 접근법”으로 사회정서학습을 시키기 위한 690만 달러 보조금이 있다.

DOGE 주도하에 가장 많은 절감을 달성한 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 연방서비스청, 교육부, 인사관리청이 있다.

DOGE는 수장 엘론 머스크가 떠난 지 한 달 이상 되었지만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머스크는 특별 정부 직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후 5월에 떠났다.

이후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가 7월 4일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을 두고 공개적인 갈등을 노출했다.

머스크는 새 법안의 지출 내역을 비판하며 이것이 미국의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DOGE 업무의 법제화

DOGE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민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6월 8일 교육부 감찰관 대행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부에 대한 DOGE의 ‘침투’와 관련해 “핵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교육부를 비난했다.

‘핵심 정보’는 DOGE 직원들의 민감한 데이터 접근 내역을 포함한다고 서한에 명시되어 있다.

의원들은 “교육부가 완전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DOGE의 역할과 영향력의 전체 범위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썼다.

그들은 “이러한 명확성 부족은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좌절감을 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학자금 대출 포트폴리오와 고등교육을 위한 다양한 연방 지원 프로그램을 다루는 교육부의 미래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달 ‘지출에 관한 DOGE 법안(DOGE in Spending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인 케빈 크래머 상원의원(공화당-노스다코타주) 사무실의 6월 5일 성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부적절하고 부정한 예산 지출을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한 DOGE의 업무 방식을 법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재무부의 지급 감독 시스템 현대화를 추구한다. 각 연방 지출에 대해 지출 목적과 자금 출처를 명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크래머 의원은 “취임하는 순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의제를 제시했다. 낭비를 없애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효율부(DOGE)가 성과를 거두었다. 켜켜이 쌓인 관료주의를 뚫고 나아갔다. DOGE는 연방 정부에 메스를 들이대어 잘못된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부정하고 부적절한 지출은 없앴다. DOGE의 모범 사례를 법제화함으로써 우리는 노스다코타 주민들과 전체 미국인들의 세금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상원 국토안보정부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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