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오는 7월 15일부터 중국 공산당(CCP)은 전면적인 인터넷 신원 확인(ID)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치가 13억 인구의 디지털 삶 전반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제도는 중국 공산당 공안부를 포함한 6개 주요 정부 부처와 중국 최고 인터넷 규제 기관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도로 도입되며 모든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 등록, 국가 발급 ‘인터넷 번호’ 및 ‘인터넷 증서’ 취득을 요구한다.

이러한 디지털 신분증은 실명 인증이 필요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 접속에 사용될 예정인데 소셜미디어부터 건강기록, 교육포털, 정부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당국은 이 제도가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다고 주장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시스템이 궁극적으로는 강제 방식으로 확대 시행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중앙집중화하려는 정권 의도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이것은 명백히 전면 감시 체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는 조치다.” 독립적인 중국 인터넷 데이터 분석가 차오레이는 에포크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는 지난 5월 이 새로운 제도를 발표하며 인터넷 신분증이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정부의 규제 및 신원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단”이라고 선전했다. 인터넷 ID를 신청하려면 중국 주민신분증, 여권, 또는 홍콩·마카오·대만 주민을 위한 대륙 거류증 등 공식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 안면 인식과 휴대전화 인증도 필수 절차로 포함된다. 미성년자 역시 등록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 경우 법정 보호자가 대신 신원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이 시스템은 전자상거래, 의료, 관광, 교육, 공공서비스 등 400개 이상 애플리케이션(앱)에 이미 통합돼 있다.

‘안전을 위한 조치’란 명목 아래

중국 당국은 이 제도가 온라인 사기와 사이버 범죄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 법학자들과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최고 학부인 칭화대학 사회학자 장훙은 휴대전화 번호 등록 시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이전의 실명제 정책들이 이론상으로는 사기나 사이버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되지만 실제로는 범죄율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사람들의 은행 계좌는 도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칭화대학 법학 교수 라오둥옌(勞東燕)은 한 칼럼에서 국가 통제의 확장을 비판했다. 그녀는 “인터넷 신분증 제도는 본질적으로 범죄 용의자에게 적용되는 수사 도구를 모든 일반 시민에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법적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열의 확장

이미 강력한 감시와 검열 체계가 작동 중인 정권하에서 디지털 신분 요건이 점차 확대되면서 많은 중국 시민은 공포 분위기 속에 살고 있다.

중국 광둥성 남부에 위치한 둥관 주민 천샤오핑은 에포크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실명 인증 제도의 전면적 시행은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표현 공간을 더욱 좁히고 사람들이 ‘표적이 될까 두려워’ 말을 아끼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한다.”

1990년대 초 중국에 인터넷이 도입된 이래 중국 공산당은 정보에 대한 개방적 접근을 정치 통제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왔다. 중국 국민들이 국가가 제시하는 공식 내러티브를 벗어난 생각에 노출될 것을 우려한 정권은 점차 강화되는 검열 기구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 강도는 한층 높아졌다.

외국 웹사이트에 대한 검열은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검색 엔진으로까지 확장됐다. 중국 당국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주요 해외 사이트를 차단한 후 자체 검색 엔진과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온라인 채팅 서비스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전화번호와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실명 인증을 의무화했으나 이는 엄격한 검열 시스템과 별개로 각 웹사이트 또는 앱별로 관리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된 새로운 인터넷 ID는 중국 공산당의 중앙 집중식 관리 시스템하에서 그 책임을 정권이 직접 떠맡는 구조로 전환된다.

스마트폰 화면에 위챗과 웨이보 애플리케이션(앱) 아이콘이 보인다. ⎜ Petar Kujundzic/Reuters

온라인 감시 강화

중국의 주요 마이크로블로그 플랫폼인 웨이보는 2011년부터 신규 계정에 대해 신분증 인증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곧 온라인 채팅 그룹과 기타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확대됐다.

중국의 대표 온라인 채팅 플랫폼 위챗은 미국의 메타 플랫폼이 소유한 왓앱과 유사하며 중국의 결제 시스템과 통합해 중국 내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결제 수단이 됐다. 휴대전화를 가진 거의 모든 중국인이 위챗에 신분증 인증을 거쳐 가입해 있다. 인증 없이는 일상적인 결제 및 거래가 불필요하게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권은 거의 모든 소셜미디어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됐다.

미국과 기타 서방 국가들에서도 중국 공산당은 위챗을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침투·감시하고 있다. 이 앱은 중국인의 온라인 일상생활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오는 7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중국은 분산돼 있던 실명 인증 정책을 넘어 ‘단일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비판론자들은 이 시스템이 온라인에서 사생활, 반대 의견, 익명성에 남겨진 공간이 거의 없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이정현 기자가 이 기사의 변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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