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이란산 원유 구입 가능”…對이란 제재 해제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24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이 이란에서 계속 석유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수개월간 중국의 이란산 석유 구매에 대해 제재를 가해 왔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이제 이란에서 계속 석유를 구매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많이 구매하기를 바란다. 이를 성사시킨 것은 나의 큰 영광이다!”라고 적었다.
이 발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12일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후, 그리고 댄 케인 합참의장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해 ‘극도로 심각한 피해와 파괴’를 가한 후에 나왔다.
또한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이 중동 지역의 석유 공급 차질 위험을 줄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유가가 거의 6% 하락해 2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발표됐다.
브렌트유 선물은 동부시간 오후 1시 26분 기준, 배럴당 4.02달러(5.6%) 하락한 67.46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는 3.84달러(5.6%) 하락한 64.67달러였다.
브렌트유는 6월 10일 이후 최저 마감치를, WTI는 6월 6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두 날짜 모두 이스라엘이 6월 13일 이란의 주요 군사 및 핵시설에 기습 공격을 가하기 전이다.
미국은 2018년 5월, 일반적으로 이란 핵 합의로 알려진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서 탈퇴하고 그로부터 180일 유예 기간을 거쳐 그해 11월에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재개했다. 미국이 이란 석유 수출 제재를 처음 부과한 것은 1979년이고, 이는 2015년 JCPOA 체결로 일시 해제된 바 있다.
올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은 테헤란이 새로운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폭격을 가하거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2월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를 포함해 이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이 이 무역 수익을 테러, 드론, 핵 능력 자금 조달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란은 자국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핵무기 개발 시도를 부인하고 있다. 2024년 1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감시하는 사찰관들과 완전히 협력하지 않았다며 5개월 만에 두 번째로 이란을 규탄한 바 있다.
이란은 석유 대부분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석유는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활용되는 ‘티팟’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소규모 정유업체들로 향했다.
워싱턴은 지난 3월, 4월, 5월에 중국으로의 이란 석유 수출과 관련해 다수의 기관들을 제재했다.
미국 재무부는 3월 20일 ‘티팟’ 정유업체를 처음으로 제재했다. 이들은 후티 반군(테러 조직)과 미국이 제재한 이란군 관련 선박들로부터 수억 달러 상당의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고 정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5월 13일까지 이란 및 그 대리세력들과 관련된 개인, 기관, 선박 253개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실제로 해제하려면 재무부와 국무부, 그리고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제재를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석유 공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