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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 덤핑과 보조금은 고의적 시장 왜곡”
중국 측의 고위급 경제무역대화 제안도 거부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을 세계 무역 질서를 교란하는 핵심 세력으로 지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캐나다에서 지난 17일 종료된 G7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중국의 보조금 기반 덤핑 수출과 희토류 등 전략 자원의 무기화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7일 회의에서 “중국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 국가”라며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직격했다.

그는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으로 공급 과잉을 유도하고, 가격을 왜곡하며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널드, 당신이 옳았다”는 발언으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중 무역 압박 전략에 동조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약화시키며 제조업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자유무역이 아닌 고의적 시장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희토류 자원을 무기화해 경쟁국의 핵심 산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다. 궈자쿤 대변인은 “G7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중국에 대한 편견과 이중 잣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WTO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실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EU는 중국의 강경 태도에 대응해 연이은 무역 제재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고소작업장비에 66.7%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5월에는 중국산 합판에 최대 62.4%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적용했다. 이달 초엔 역내 의료기기 공공입찰에서 중국산 제품을 배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 자국 병원에 중국산 제품 구매를 강제하는 데 따른 대응이다. EU는 중국의 무역 관행이 공정 경쟁을 해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중국 측의 고위급 경제 무역 대화 제안도 거절한 것으로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조선일보는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NYT는 최근 사설에서 “중국의 덤핑이 새로운 글로벌 경제 충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만회하려는 중국 정부의 과잉 생산이 글로벌 시장에 물량 공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5월까지 중국 전기차 생산은 전년 대비 45% 급증했지만, 내수 수요는 11% 증가에 그쳤다. 이에 비야디(BYD) 등 업체들이 가격을 최대 34%까지 인하하며 세계 시장에 저가 제품을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국이 과거의 저가 수출 전략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방직 산업, 태국 자동차 부품 산업 등 신흥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행보가 기존 경제 이론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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