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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또다시 연기했다”고 우려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때 “(법원이) 이유로 든 것이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고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는가.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고도 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재차 “분노해야 할 지점은 분명하다”며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했고,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하지만 당시 이재명 후보 측은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은 그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며 “이번에 또 미뤘으니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도 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태도”라며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면 곤란하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대통령이 됐으니 아예 재판을 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쯤 되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하명 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재차 “국민의힘은 침묵하지 않겠다”며 “사법부가 눈을 감는다면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 부당함을 고발하겠다. 정의의 이름으로 맞서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용태 위원장은 “아울러 법원에도 촉구한다”며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시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헌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고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음을 발표했다.

서울고법은 이번 결정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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