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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의 속개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했다”며 법원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주장했다.

이날 의총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주호영·윤상현·박형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사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판결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된다”며 “법원은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말고 원칙대로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원이 스스로 무릎 꿇는다면 민주주의는 퇴행한다”고 우려했다.

주호영 의원은 재판부 실명을 거론하며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권력자에게 가장 먼저 무너졌다”며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 사달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을 무너뜨리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이재명의 괴물나라, 독재국가의 공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권력에 굴복한 사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이번 결정을 내린 법관들 역시 역사적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재판 속개를 위한 국민 서명운동과 범국민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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