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간에 잠재되어 있던 정책 이견이 6월 4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머스크를 비판한 후 공개적인 갈등으로 발전했다.

머스크가 트럼프의 핵심 국내 정책 법안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자 트럼프는 6월 5일 기자들에게 테슬라 CEO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하며, 머스크의 공격이 이 법안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즉시 반박하며 공화당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제3당을 지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 소셜 플랫폼에서 머스크 소유 회사들과의 정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하며 대응했다.

갈등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양측 모두 상대방에 대해 가혹한 비판을 퍼부었다.

이번 공개적인 결별은 머스크가 정부효율성부(DOGE)의 특별고문직을 떠난 지 불과 며칠 후에 일어났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이를 기념하는 대통령 집무실 행사에서 서로를 칭찬했었다.

2024년 7월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암살 시도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후 시작된 두 사람의 한때 가까웠던 관계는 최근 몇 주 동안 ‘원 빅 뷰티풀 빌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라고 불리는 예산 법안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인해 심각하게 긴장되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의결되고 현재 상원에 상정되어 있다.

트럼프의 의제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이 공화당 법안은 연방 적자에 미칠 영향으로 인해 머스크와 일부 공화당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왔다.

공개적인 결별

트럼프는 예산 법안에 대한 머스크와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며칠간 통합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면서 그에 대한 좌절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법안에 대한 머스크의 비판에 실망감을 표하며 “일론과 나는 훌륭한 관계를 가졌었다. 앞으로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즉시 X에 게시물을 올려 트럼프를 위한 자신의 선거 운동이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상황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내가 없었으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것이며 공화당은 상원에서 51대 49로 간신히 다수당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정말 배은망덕하다”고 분노를 표했다.

머스크는 2024년 선거에서 트럼프를 지원하기 위해 3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트럼프는 공화당 법안에 대한 머스크의 반대에 당황했다고 말하며, 기자들에게 머스크가 “여기 앉아 있는 누구보다도 이 법안의 내부 작동 방식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머스크의 반대가 부분적으로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조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그는 우리가 전기차 지원 정책을 삭감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야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에 따르면 2026년 12월까지 7500달러(약 1천만원)의 전기차 세액공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제정된 다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들의 단계적 폐지도 가속화된다.

머스크는 자신의 반대가 전기차 정책 변화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했다.

그는 X에서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다”며 “석유 및 가스 보조금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는데, 매우 불공평하다! 전기차/태양광 인센티브 삭감을 유지하되, 법안에 있는 역겨운 돼지고기 산더미는 제거하라”고 말했다. ‘돼지고기 산더미’는 불필요한 예산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 소셜 플랫폼에서 머스크가 “성가시게 굴고 있다”며 머스크에게 DOGE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이를 부인하며 대응했다.

트럼프, 머스크의 정부 조달계약 위협

트럼프는 또한 머스크가 CEO로 있는 SpaceX의 정부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계약들을 끊는 것이 정부 예산을 절약하는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우리 예산에서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절약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끝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응해 머스크는 SpaceX가 “즉시 드래건 우주선 운용을 중단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게시물에서 말했다.

머스크가 언급한 드래건 2 우주선은 현재 미국 승무원과 화물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수송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우주선 중 하나로, 정부가 이에 대해 SpaceX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최초 민간 우주 회사 중 하나인 SpaceX는 NASA와 국방부 양쪽과의 계약을 통해 수백억 달러를 받아 왔다.

적자 예산 법안에 대한 논쟁

이 갈등은 트럼프의 정책을 반영한 법안이 연방 적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에서 비롯된다.

의회예산처(CBO)는 6월 4일 이 법안이 10년 동안 적자를 2조 4천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지만, 트럼프는 이 전망은 전체를 보지 못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와 공화당 지도부는 이 법안이 경제 성장을 촉발시켜 10년 동안 순적자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6월 4일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러스 보트 행정관리예산처 처장은 CBO의 예산 영향 계산 기준선이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루이지애나)도 마찬가지로 CBO가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가정했다고 비난했다.

백악관은 또한 트럼프의 관세가 10년 동안 연방 적자를 2조 8천억 달러 줄일 것이라고 명시한 CBO의 또 다른 전망을 지적했다.

“두 가지를 합치면 적자가 10년 동안 5천억 달러 감소할 것이다”라고 알렉스 파이퍼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이 6월 4일 X에서 예산 법안과 트럼프 관세에 대한 CBO의 전망을 언급하며 말했다.

트럼프는 6월 5일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이 법안을 옹호하며 “지금까지 의회에 제출된 가장 위대한 법안 중 하나”라고 불렀다.

그는 “우리는 기록적으로 지출을 감축했다. 무려 1조6천억 달러를 줄였다. 아울러, 사상 최대로 세금을 감면했다”고 썼다.

머스크는 이 법안을 “역겨운 혐오물”이라고 규탄하며, 법안이 “크면서” 동시에 “아름다울”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냉소했다. 그는 의원들에게 “법안을 페기하라”고 촉구하도록 지지자들에게 요청했다.

법안이 상원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둘 사이에 고조되는 불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는 이 법안이 7월 초까지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당-켄터키), 론 존슨 상원의원(공화당-위스콘신), 마이크 리 상원의원(공화당-유타) 등 여러 공화당원들이 연방 예산 적자에 대해 유사한 우려를 표명했다.

상원에서 하원 통과 법안에 대해 상당한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3석의 공화당에서 네 명 이상이 이탈하면 트럼프가 추진하는 법안은 통과될 수 없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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