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중국 광둥성 농촌 지역의 지방정부 공무원 뤄즈페이가 2023년 꿀벌에 관한 비공식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그는 경찰의 방문을 받거나 외국인 접촉 여부에 대해 심문당하고 정신병원에 보내겠다는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작년에 미국으로 탈출한 뤄 씨는 최근 에포크타임스 중국어판에 자신이 중국에서 근무할 때 공산주의 정권의 GDP 목표에 맞춰 축산업 통계를 조작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또한 상관들과 동료들이 지방정부 재정을 채우기 위해 농민들에게 어처구니없는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러한 관행에 반대 목소리를 낸 자신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40세인 뤄 씨는 광둥성 인근의 남동부 성인 장시성 농촌 지역에서 태어났다. 수의학 대학원 출신인 그는 2020년 7월부터 2024년 여름까지 광저우시 쩡청구 농업농촌국(BARA)에서 근무했으며, 처음에는 농업법 집행과의 행정관으로, 그다음에는 파이탄진의 축산업 통계담당자로 일했다.

평범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난 이들에게 중국에서 흔히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일자리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원자들은 시험과 면접을 치러야 하며, 다양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를 받는다.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중국공산당(CCP)이나 사회주의 이념에 반대하는 기색을 보여서도 안 된다.

뤄 씨는 “나에게 정부기관에서 일한다는 것은 고용 안정을 의미했다”며 “광둥성 정부는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들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권한 남용

뤄 씨가 쩡청(增城)구 농업농촌국의 농업법 집행과에서 근무할 때, 법률 집행에 대한 서류 작업을 하는 것이 그의 업무 중 하나였으며, 현장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사진 증거를 자주 받았다.

그는 “많은 사진이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농민들을 괴롭히는지를 보여줬다”며 “농민들의 눈에 담긴 무력감과 분노를 보았을 때,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에 따르면, 많은 경우에 공무원들은 처벌을 정당화할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벌금을 부과했으며, 종종 농민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돈을 내게 만들었다.

쩡청구는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보이는 열대과일인 리치 생산지로 유명하다.

뤄 씨에 따르면, 지역 리치 농민들은 리치나무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된 살충제만 사용해야 한다.

그는 “공무원들은 리치 근처에서 규정에 위배되는 살충제의 빈 병을 발견하자마자, 주변에 다른 작물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을 만들기 시작했다. 살충제가 리치에 사용되었는지 다른 작물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살충제 병만으로는 증거는 충분하지 못했다. 많은 농민이 리치에 그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공무원들은 막무가내로 그들을 위협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21년에 그러한 살충제 오용 혐의를 받은 농민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8000위안(약 16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협동조합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10배인 8만 위안(약 16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농민들이 벌금에 이의를 제기하면, 공무원들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그 기록이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 기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농민들을 협박했다.

2022년 3월, 뤄 씨는 지방정부 수입 증대를 위해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무원들을 독려하는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과장이 쩡청구 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속 건수와 벌금 액수를 늘리라고 우리를 독려했다”며 “2020년에 쩡청구는 광둥성 전체 구(區) 중에서 농업 관련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과장은 2022년에도 다시 1위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뤄 씨에 따르면, 2021년에 구 당국은 벌금과 재산 몰수를 통해 260만 위안(약 5억원)을 징수했으며, 과장은 2022년 연간 목표를 400만 위안(약 7억8천만원)으로 설정했다.

회의 중에 뤄 씨는 “처벌에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팬데믹 때문에 수입이 줄었다고 해서, 또는 구(區) 정부가 토지 매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고 해서 (그 결손을 메우기 위해) 농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도시 지역의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농촌 토지는 일부는 국가 소유, 일부는 지역 집단 소유하에 있다. 지방정부들은 토지 사용권 매각과 기타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독립 싱크탱크인 매크로 리서치(베이징) 정보기술연구소가 발표한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 사이에 토지 및 부동산 관련 수입의 비중이 전체 지방정부 수입의 26%에서 36.7%로 증가했다.

2022년부터 토지 사용권 매각을 통한 지방정부의 총수입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재정부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22년 이 수치는 6조 7천억 위안(약 1,300조원)으로, 2021년 대비 23.3% 감소했다. 2023년에는 13.2%, 2024년에는 16% 추가로 감소했다.

2022년 3월 뤄 씨의 발언 이후, 회의에 참석했던 과장과 쩡청구 부구청장 모두 벌금이 부당하다는 뤄 씨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뤄 씨에 따르면, 그가 농업농촌국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상관들은 명백하게 그의 업무 성과를 인정해 주었지만, 그 회의 이후로는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꼈고, 구청장은 그의 업무를 사사건건 트집잡았다.

그는 따돌림 외에도 “내 세계관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직도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린다. 2022년 5월부터 병원에 다니고 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통계 조작

1년 후, 뤄 씨는 쩡청구의 한 읍인 파이탄의 동물보건감독소로 재배치되어 축산업 생산 통계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재배치되자마자 이것이 나쁜 일자리라는 것을 알았다”며 “내가 데이터 보고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데이터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나였다. 그러나 데이터를 수집할 시간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관이 뤄 씨와 그 동료들에게 통계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뤄 씨는 “상관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항상 국가 GDP 목표에 맞춰 왔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연초에 연간 GDP 국가 목표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2023년 목표가 약 5%였다면, 우리는 전년도의 모든 수치를 5.5% 증가시켜서 그 숫자들을 보고서에 기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방법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2023년에 중국 정부는 연간 GDP가 5.2%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뤄 씨의 얘기는 다르다. 장부상으로는 약 5%의 증가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금류·소·염소 농가를 포함한 파이탄의 대부분 농민들이 팬데믹 기간과 그 이후에 손실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농민들과 나눈 대화를 근거로 판단하면, 농민의 약 70 내지 80%가 손실을 보고 있었고, 오직 20 내지 30%만이 이익을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년 12월, 뤄 씨는 지역 통계에서 꿀 가격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뤄 씨의 부서는 꿀 가격이 킬로그램당 50위안(약 1만원)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제 가격은 26위안(약 5천원) 정도에 불과했다. 뤄 씨는 자신이 개인 시간에 양봉업자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실제 가격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해 12월에 통계에 관한 연례 회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꿀벌과 꿀 가격에 대한 자신의 보고서를 인쇄해서 참석자들에게 한 부씩 배포하고 의견을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중국의 모든 읍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보고한다면 베이징이 심각한 정책 오류를 범할 것이다. 농민들이 장부상으로는 이익을 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중간에 차단당했다.

뤄 씨는 “이번 결과는 더욱 심각했다. 구급(區級) 중국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가 내 생각에 대해 심문하고 기밀 정보를 누설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약 10일 후 갑자기 경찰관이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경찰관은 정부에 대한 내 견해와 외국인을 아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관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방문 후 뤄 씨는 우울증과 불안증을 이유로 사직하려 했지만, 구(區)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그가 수습 기간 중이어서 사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밀을 공개하다

2024년 5월 20일 쩡청구 중국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와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다시 방문한 후, 그는 그날 저녁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抖音)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여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고 구 농업농촌국의 통계 조작과 농업법 단속 규칙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약 2시간 후 라이브 스트리밍이 중단되었다. 뤄 씨의 계정이 차단되었고, 그는 경찰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지역 파출소에서 다음 날 그를 소환했다. 그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언급하기 전에, 그들은 2022년 3월과 2023년 12월의 두 회의에 대해 물었고, 회의에서 그가 한 말이 정말 그의 견해인지 물었다.

그들은 이어 그의 정신 상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그가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을 때 정신이 온전했는지 물었다.

뤄 씨는 결국 압박을 받아 자신이 올바른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고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들이 나를 이렇게 협박했다. ‘당신은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 만약 이것에 서명하지 않으면, 회의 내용이 기밀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의사를 불러서 당신의 정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가 당신이 정신병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당신을 즉시 정신병원에 보낼 권한과 책임이 있다.'”

뤄 씨는 경찰에게 자신의 생각에 대한 월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주간 화상 채팅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2024년 7월, 그는 미국에 도착해 중국공산당 관련 조직들과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2024년 7월 미국에 본부를 둔 전(全) 공산당 탈당 서비스센터에 보낸 성명서에서 뤄 씨는 중국공산당의 마르크스주의 교육을 규탄하고 학생들로 구성된 중국공산당 청년 조직인 중국소년선봉대와 중국공산주의청년단 탈퇴를 선언했다.

중국과 미국에서의 생활 차이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에포크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인간으로 대우받는다는 것이다. 미국 사람들은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고, 언론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며, 인간답게 살아간다. 나는 미국에서 ‘국가’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

뤄 씨는 자신이 중국을 떠난 후에도 전 직장과 경찰이 계속 그에게 연락했으며, 그의 어머니를 설득해 그를 중국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쩡청구 농업농촌국은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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