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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CCP)이 5월 12일 새로운 국가안보 백서를 공개했다. 내부 통제와 글로벌 야망을 결합하여 이념, 주권, 경제 회복력을 세계 질서 재편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포괄적 계획이 담겨 있다.

‘신시대 중국의 국가안보’라는 제목의 이 백서는 중국공산당의 안보관에 중요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전 백서들이 군사와 국방에 협소하게 초점을 맞췄던 반면, 이번 새 보고서는 국가안보를 모든 국가 정책의 기반으로 재정의했다. 중국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의 사상을 통치의 중심 축으로 공식화하면서 대외 전략은 물론 대내 정책의 지침으로 선포했다.

이 백서는 전통적 국방을 넘어 정치적 안정, 경제 발전, 기술 자립, 신흥 영역의 통제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안보 비전을 제시한다. 이 비전의 핵심은 주권과 군사 준비태세 같은 기존 과제를 사이버공간, 인공지능, 생명공학, 공중보건, 식량 시스템 회복력 등의 미래지향적 영역들과 결합하는 ‘총체적 안보’ 개념이다.

중국공산당은 정치적 안보를 국가안보의 ‘생명선’으로 규정하며, 정권의 안정과 경제의 지속성을 보존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의 위협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백서는 이념적 통일성과 반대 의견에 대한 불관용을 강조하며, 모든 통치 영역에 걸친 정치적 통제를 강조한다. 기관에 구축된 당 조직망을 통한 조기 위협 탐지와 특히 온라인에서의 담화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지지한다.

이 백서는 중국의 글로벌 안보이니셔티브(GSI)를 서구 주도 안보 체계에 대한 균형추로 홍보한다. 2023년 시진핑이 도입한 GSI는 냉전 사고, 일방주의, 블록 정치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며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 재편에 대한 베이징의 비전을 제시한다.

중국공산당은 미국이 분열을 조장하는 블록을 형성한다고 비난하면서도 일대일로(BRI),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SCO), 그리고 러시아·이란·북한 등 고립된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포함한 자신들의 정책을 규칙 기반 국제질서하에서 다자주의와 글로벌 형평성을 촉진하는 포용적 노력이라고 내세운다.

이 백서는 사이버 보안, 우주, 해양 권익,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연계된 해외 인프라 보호 등 새로 떠오르는 안보 영역에 특별한 중점을 둔다. 또한 외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우선 과제로서 국가 곡물 비축, 종자 기술, 에너지 다변화를 제시한다.

중국공산당은 경제 제재와 같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한다. 이는 명백히 미국을 겨냥한 조치들이다. 시진핑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장기화된 무역 갈등을 견뎌낼 수 있도록 중국 경제를 준비시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문제로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로부터 교훈을 얻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유사한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 문서는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하려는 굳은 결의를 보여준다. 주권과 이념에 대한 강조는 더욱 공격적인 외교,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 해외에서의 영향력 작전 확대를 예고한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미국 의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더 이상 먼 미래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한 퇴역 미 육군 장성 찰스 플린의 증언에서도 드러났다. 베이징은 대만 총통 라이칭더를 대만을 공식적인 독립국으로 만들려는 ‘파괴적 세력’으로 보고 압박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봉쇄와 신속한 병력 배치를 도모하는 대규모 해군 및 공군 작전을 포함하여 대만 주변에서 전례 없는 군사 훈련을 개시했다. 이들 훈련은 이제 경고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이 실시된다. 중국 해군, 공군, 해안경비대, 해상 민병대가 참여하여 봉쇄부터 전면적 침공까지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다.

미국에 우호적인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히 필리핀과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지속적인 마찰을 예상해야 한다. 이 백서는 중국공산당의 해양 영유권 주장을 핵심 국가안보 사안으로 정의하며,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는 것을 방어할 권리를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2023년 제정된 대외관계법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이 법은 중국공산당이 외교정책을 통제하도록 명문화하고, 중국 정권의 주권이나 발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적과의 싸움에서 법률적 쟁송도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라는 지침을 가진 중국공산당은 분쟁 지역의 군사적 점령조차도 자위 행위로 포장하고 법률적으로 정당하다고 우긴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 같은 지역을 자국 영토의 필수적 부분으로 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새 안보 백서는 광범위하고 이념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안보 체계를 제시한다. 이 백서의 발표는 공산주의 중국의 부상(浮上)이 공산당의 국내 권력 장악과 세계 무대에서의 패권 탈취라는 야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생각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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