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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슨 버로우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5월 23일(이하 현지시간) 하버드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금지한 국토안보부(DHS) 지침에 대해 일시 효력 중지 명령을 내렸다.

버로우스 판사가 내린 이 조치는 하버드대학교가 당일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정이었다. 하버드대학교는 DHS의 지침이 백악관의 요구에 반발한 것에 대한 위헌적인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하버드 측 변호사들은 소송에서 “정부가 글 몇 줄로 하버드 학생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내보내려 했는데, 이들은 대학과 그 사명에 크게 기여하는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22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하버드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에서 제외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는 하버드의 외국인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전학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놈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하버드가 캠퍼스에서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공산당과 협력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 선동자들 중 많은 수가 외국인 학생이다. 하버드 지도부는 위구르족 학살에 연루된 중국공산당 준군사조직 구성원들을 초청하고 훈련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공산당과의 협력 활동을 더욱 촉진하고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어 “대학이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키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부금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높은 등록금 수익을 얻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정부가 부여한 특권”이라고 말했다.

거의 6800명의 외국인 학생이 하버드의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캠퍼스에 재학 중이다. 대부분은 대학원생이며, 10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다.

하버드의 국제 학생 등록을 겨냥한 이번 결정은 놈 장관이 4월 16일 하버드가 폭력이나 시위에 연루된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 학생들은 추방당할 수도 있다.

놈 장관은 하버드가 72시간 내에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면 외국인 학생들을 등록시킬 수 있는 특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캠퍼스에서 시위나 위험한 활동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의 오디오나 비디오 영상을 포함한 모든 기록을 요구했다.

하버드는 연방 판사에게 놈 장관의 명령을 즉시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청, 놈 장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팸 본디 법무장관, 국무부 등을 피고로 지목했다.

하버드 측 변호사들은 “정부의 조치는 하버드의 운영, 교육과정, 그리고 교수진과 학생들의 ‘이념’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며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DHS의 결정과 이에 대한 하버드의 소송 외에도, 트럼프 정부와 대학 측은 정부가 거의 3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중단한 이후 이미 갈등에 빠져 있었다. 하버드는 정부 보조금을 되찾기 위한 소송도 제기했다.

하버드 측은 트럼프 정부의 많은 요구가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며, 그러한 조치들이 하버드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앨런 가버 하버드 총장은 4월 성명에서 트럼프 정부가 요구한 것에는 학생, 교직원, 그리고 특정 학생들의 ‘이념적 견해’를 이유로 그들의 ‘관점’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법률 고문을 통해 정부에 그들이 제안한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대학은 독립성을 포기하거나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수의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하버드도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시작된 이후 캠퍼스에서 일어난 반이스라엘 시위와 기타 활동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대학은 또한 유대인 동문들과 재학생들로부터 “캠퍼스에 만연한” 반유대주의를 방치했다고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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