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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자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최대 146%의 관세율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4년 7월, 이스라엘 정부는 25개 중국 기업이 인위적으로 저렴한 알루미늄 제품으로 자국 시장을 범람시키고 이스라엘 생산업체들을 불리한 위치에 두고 있다는 증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관계자들은 보고서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반덤핑 관세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제부는 알루미늄 형재(型材)와 막대 수입품에 61%에서 146%까지 다양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엔 데이터에 따르면 바, 호일, 판, 시트를 포함한 중국의 이스라엘로의 알루미늄 수출액은 약 4억1,500만 달러(약 5,800억원)에 달한다.

5월 5일 경제부는 성명을 발표, “지역 산업에 끼친 지속적인 피해를 중단시키기 위해” “임시 보증”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의 관세 담당 커미셔너인 대니 탈은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수출품의 덤핑에 직면한 다른 국가들이 취한 조치와 비교하며 자국의 조치를 옹호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베이징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에 86%의 수입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부는 “경제부와 바르카트 장관의 정책은 장벽 없는 자유 시장과 최소한의 정부 개입을 지지하지만, 국제 시장에서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무역 관행으로부터 지역 산업을 보호한다는 단서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 관계자들은 새로운 알루미늄 관세가 “각 나라가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자국의 생산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제조업협회는 이 결정을 지지하며, 5월 5일 소셜 미디어 X에 “국가의 산업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는 수천 가구를 부양하고 건설 산업에 중요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지역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이 조치는 이스라엘이 미국 제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제거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중국산 알루미늄 홍수 막아야”

수년 동안, 세계 경제는 중국공산당(CCP)의 알루미늄 덤핑을 겪어 왔다.

2024년 9월 미국 국제무역관리국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알루미늄 수출 보조금 비율은 최대 168.8%에 달하며, 덤핑 비율, 즉 수출 시장에서 표준 가치보다 낮은 비율은 최대 50%까지 될 수 있다.

가격 우위 때문에 중국은 작년에 알루미늄 수출을 17% 증가시켜 약 400억 달러 가치의 사상 최고치인 670만 톤을 기록했다.

12월, 중국은 전 세계 시장에서 자국 제품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수립된 프로그램인 40년 된 수출세 환급 제도를 폐지했다. 관계자들은 이 결정이 CCP의 무역 관행에 대한 강도 높은 국제적 조사에 대한 대응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이 조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경제가 저렴한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더 높은 비용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네덜란드 ING은행의 선임 경제학자인 잉가 페크너는 11월 연구 보고서에서 “최종 사용자들이 원자재에 대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는 자동차, 건설 및 포장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또한 국제 무역에서 다변화를 더욱 촉진할 수도 있다.

그녀는 “장기적으로 각국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함에 따라 중국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무역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중국 이외의 다른 생산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

베센트는 5월 5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상당한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스타인의 법칙, 즉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은 계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45%, 125%의 관세 수준은 수출입 금지와 같다고 덧붙였다.

스타인의 법칙은 리처드 닉슨과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경제학자 허버트 스타인에서 유래했다. 그는 1986년 의회에 출석하여 급증하는 무역 적자에 대해 논의하며 “무엇이든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면, 그것은 결국 멈출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의 ‘크리스틴 웰커와 함께하는 미트 더 프레스’에서 공정 무역을 위한 협상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5월 4일 방송된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관세를 낮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절대 거래를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은 매우 거래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5월 2일 백악관의 무역 회담 참여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으나, 두 나라는 오는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가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공장 가동률의 급격한 둔화부터 미국으로의 선적량 대폭 감소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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