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中 공산당 겨냥한 조치”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자국에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예고한 것은 실질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전문가 리이훙은 NTD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이라며 “이번 조치는 중국 공산당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겨냥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입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자국에서 과잉생산된 철강과 알루미늄을 다른 국가를 통해 우회하면서 미국에 덤핑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행정명령에 서명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표면적으로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는 미국의 이웃인 캐나다와 멕시코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미국철강협회(AISI)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해 수입한 철강 총 2885만8000톤 가운데 캐나다산이 655만7천 톤(22.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브라질 449만8천 톤(15.6%), 멕시코 351만7천 톤(12.2%) 순이었다. 한국도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량은 280만9천 톤(9.7%)이었다.
캐나다 산업부 장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은 “트럼프의 관세가 완전히 비합리적”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샴페인 장관은 “캐나다 철강 및 알루미늄은 방위, 조선, 자동차와 같은 주요 미국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캐나다가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알루미늄 협회(AAC)도 관세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캐나다 정부와 달리 중국을 언급한 것이 눈길을 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중국은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알루미늄 산업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으로만 본다면, 중국이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은 매우 적다.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은 50만8천 톤으로 한 해 전체 수입량의 1.76%에 그쳤다.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한 여파다.
리이훙은 “중국의 자국 시장은 이미 수요가 포화된 상태다. 과잉생산된 중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은 대량으로 해외로 덤핑되고 있으며 제3국을 통해 생산지 세탁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관세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철강업계 뿐만 아니라 멕시코도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덤핑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멕시코는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도 2024년에 멕시코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업체가 원산지 증빙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미국과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중국이나 다른 곳에서 제련 또는 주조된 제품이 있으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
리이훙은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당장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중국 기업과 그 배후 중국 공산당의 불공정한 행위를 제압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식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