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데이터 은폐·조작·기만…GDP 5% 성장 주장도 근거 없어”

중국 경제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경제 침체를 감추기 위해 수백 개의 주요 경제 데이터를 비공개 처리했으며, 데이터 정의를 바꾸거나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대공황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중국 당국이 연구자와 투자자들이 활용하던 수백 개의 공식 통계를 더 이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중에는 시신 화장 관련 통계, 기업 신뢰도 지표는 물론이고 음식에 사용하는 조미료인 간장 생산량처럼 민생 소비와 직결되는 지표까지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만 중화경제연구원 대륙경제연구소 왕궈천(王国臣) 연구원은 에포크타임스에 “사실 이런 데이터 은폐는 이미 지난 3월부터 더 심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 고정자산 투자 데이터와 인민은행의 구조적 통화정책 세부 지표도 공개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구조적 통화정책이란, 은행들이 특정 분야와 업종에 선별적으로 대출하도록 하고 그 자금을 중앙은행이 지원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통화정책을 가리킨다.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 주력하는 방식이다.
데이터 은폐·정의변경·조작…경제 상황 감추기 급급
왕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 당국의 데이터 조작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우선 아예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시신 화장 통계, 기업 신뢰도 지표 등을 비공개 처리한 경우다.
둘째는 지표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예컨대 인민은행의 ‘협의통화(M1)’는 올해 1월부터 정의가 변경되며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났는데, 그 바람에 지난해 하반기 내내 마이너스였던 수치가 플러스로 역전됐다. 청년 실업률 지표도 정의를 바꿔 수치를 떨어뜨린 사례다.
마지막으로 통계 수치를 조작해 직접적으로 왜곡하는 방식이다. 중국의 각종 통계가 실제보다 유리하도록 부풀려지거나 축소됐다는 지적은 국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소비 관련 통계들이 집중적으로 조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화권의 한 민간 중국 경제 전문가는 “중국의 대표 소비 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에서조차 올해 1분기 소비가 감소했는데,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 전체 소비가 4.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며 “이런 수치는 작년 기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GDP 성장률 5%?…전문가들 “어떤 지표로도 입증 안돼”
중국 공산당은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5%로 설정했으나, 이 역시 현실과는 괴리된 수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만대 경제학과 판자중(樊家忠) 교수는 “현재 발표된 각종 경제 지표를 보면 지난해보다 더 나쁘다. 사실상 경기 침체이며 5% 성장이라는 주장은 허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0.2% 상승,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2% 하락에 그쳤다. 이는 세계 유수 경제 기관들의 예상을 상회한 성적이다. 미국 매체 CNBC는 골드만삭스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샨 후이를 인용해, 올해 중국 CPI가 0%로 하락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판 교수는 “중국은 여전히 디플레이션 상태에 놓여 있으며, 정부 재정 수입도 줄고 있다. 만약 GDP가 5% 성장했다면 소비, 투자, 세수가 모두 증가해야 하는데, 반대로 줄어들고 있다”며 중국의 성장률 발표를 뒷받침하는 수치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업률 역시 심각하다. 3월 기준 도시 실업률은 5.2%로 집계됐지만, 청년층(16~24세) 실업률은 16.5%에 달했다. 지난해 실업률 발표를 한동안 중단했다가, 실업률의 정의를 바꿔 발표한 이후에도 다시 최고치로 치솟았다.
중국 노동시장에서는 고용 취소, 채용 축소 사례가 빈발해 체감 실업률은 훨씬 높다는 구직자들의 반응이 나온다.
노무라증권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 여파로 인해 단기적으로 중국에서 약 570만 명, 장기적으로는 최대 1580만 명이 실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모든 통계가 조작…진짜 경제성장률, 중국 당국도 모를 것”
판 교수는 “중국의 모든 통계가 조작되기 때문에 누구도 실제 경제성장률을 알 수 없다”며 “중국 당국 스스로도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9년 미중 무역전쟁 양상을 정확하게 예측해 명성을 얻은 대만의 실물경제 전문가 우자룽(吳嘉隆) 전 대만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 경제가 이미 심각한 침체에 들어섰으며,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유사한 길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우자룽 전 교수는 “실업률 급증, 부동산 시장 붕괴, 지방정부 재정 위기, 국영기업 부채 누적 등 모든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정 여력은 이미 고갈됐고, 유일한 성장 동력인 수출조차 미국의 고율 관세로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세계 공장’으로 불렸던 광둥성 등 산업 중심지에서 해고 사태가 잇따르고 있으며, 실업 노동자들의 항의 시위도 빈발하고 있다. 스위스 매체 NZZ의 마티아스 캄프 기자는 “중국 공장지대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으며, 당국은 탄압과 감시 강화 외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3분기 중국 내 파업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파업 대부분은 임금 체불과 해고 문제에 집중됐으며, 일부는 폭력 사태로 이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92조 위안(1경 7800조원)에 달하며 GDP의 7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중국 지방정부의 총부채가 100조 위안(1경 94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우자룽은 “중국 중앙정부는 더 이상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없으며, 지금과 같은 수출 둔화 상황에서 내수만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중국 경제는 이미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악화된 실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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