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당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만장일치로 당론에 채택됐다”며 “(탄핵안은) 오늘 발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즉각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으로는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의 일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넘어간 ‘비상계엄·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또 해당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 흐름대로 국정을 주도할 수 없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당시 행위를 탄핵 사유로 봤다는 해석이다.

그래선지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행보를 ‘정부 붕괴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무정부상태를 기획하고 있다는 자백”이라며 “이로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민생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는 빈말에 불과하고, 오로지 자신의 방탄과 대선 야욕을 위해 국정 안정과 대한민국 대외신인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속마음이 들통났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또 다른 ‘정부 붕괴’ 행보로 고위공직자 릴레이 탄핵 사유를 지목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추진한 고위공직자 탄핵 추진 건수는 총 27건에 달한다. 이 중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압박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마저 통과된다면 행정부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전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권과 비슷한 입장을 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행보에 “우려스럽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꺼내 들면서 오는 26일 진행될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는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난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정 협의체의 첫 번째 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회의 당일엔 한덕수 권한대행과 여야 당 대표급 인사가 각각 참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야당이 아닌, 국가 전복 행위에 골몰한 집단의 모습만 비춰주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의 입법 압박 행위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또 차기 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스스로 성찰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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