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당국자 불러 ‘부정선거 수사’ 요구한 혐의 삭제
• 대법원의 ‘재임 중 대통령 공적 행위는 면책’ 판결 따른 조치
• 특검 “대법원 판결 존중 노력” VS 트럼프 “대선 개입 시도”

미국 법무부가 기소 내용을 수정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를 재차 제기했다. 트럼프는 올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잭 스미스 미 법무부 특별검사는 27일(현지시각) 사건 관할 법원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36쪽 분량의 새 공소장을 제출했다.

기존에 주장했던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향한 대선 결과 인증 거부 요구,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선동 등 4개 혐의는 유지하되, 법무부 당국자들을 불러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개시하라고 요구한 혐의가 삭제됐다.

또한 새 공소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포기하고 대선 후보 신분이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대통령 재임 기간 공무 행위에 관해 면책특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맞춘 것이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수행한 공적 행위에 한해 형사기소에 대한 일부 면책특권을 보유한다”며 사실상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무부에 부정선거 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행정부처 장관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해 문의하고 보고받은 공적 행위로 해석해 면책특권을 인정했다.

또한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 거부를 요구하고 지지자들에게 의회에 난입하도록 선동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공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라’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스미스 특검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맞춰, 트럼프에게 적용한 혐의 중 공적 행위가 확실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혐의를 축소한 것이다. 특검은 새 공소장에 관해 “대법원의 결정과 환송 지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뉴욕 호프스트라 대학의 법학과 교수 제임스 샘플은 “새 공소장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부기관인 법무부에 수사를 요구한 것이 공적 행위로 인정된 것에 맞춰 특검이 혐의 일부를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이처럼 선거에 개입하려는 정치적 라이벌의 법적 도전과 사법 무기화를 견뎌야 했던 대선 후보나 공직자 후보는 (나밖에) 없었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