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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최대 정치인들을 향한 사법 판결이 다음 달 최종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은 이날 이뤄지며 다음 날인 26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두 정치인은 여야를 대표하는 핵심 정치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현재 권력’이며, 이재명 대표는 야당인 민주당을 대표하는 ‘미래 권력’으로 각각 분류된다.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권 주자 가운데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기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73일 만의 일이다.

마지막 변론에선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된다.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 국회 대리인단, 윤갑근·조대현·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출석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 및 국민 통합 메시지 요청이 언급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에 큰 불편과 정국 불안정을 가져다준 점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 내지 진솔한 심정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탄핵 선고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이 돼야 한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인 26일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이 예고됐다. 법원에서 통상 결심공판 한 달 후 선고가 진행되는 점에 비춰 볼 때 오는 3월 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내달 예고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보수정당 대통령 후보 정무특보를 지낸 윤용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 강원도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변수는 (이재명 대표 관련) 2심에서 피선거권 10년 박탈의 유죄가 선고되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르게 진행된다면 조기 대선 기간과 중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며 “이 경우엔 이재명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이뤄질 공산이 있다.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서울고법의 변론 종결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가늠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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