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8월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하며 20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이미 심각한 빚더미 짓눌린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이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중국 국가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8월 국유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은 4811억 위안(약 87조95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2%, 전월 대비 10.1%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누적 판매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9.6% 감소한 2조7096억 위안(약 495조3900억원)이었다. 이는 전월(19.1%)보다 감소폭이 약간 확대된 수치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은 크게 공공예산(세수), 정부성기금(각종 사업을 위해 마련되는 기금)으로 이뤄지며, 정부성기금의 약 80% 이상이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이다.

올해 1~8월 지방정부의 정부성기금은 총 3조1247억 위안(약 517조 28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즉 정부성기금의 다른 항목보다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의 감소폭(19.6% )이 더 컸음을 보여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0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에서 열린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중국을 “똑딱거리는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며 “중국은 연간 8%의 성장률을 유지해 왔지만, 이제는 연간 2%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틀 후인 12일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를 94조 위안(약 1경 7100조원)으로 추산했다. 바이든 대통령 발언 며칠 전인 7일 로이터 통신도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를 92조 위안(약 1경 6800조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중국 재정부가 밝힌 지난해 말 기준 지방정부 부채 37조 6000억 위안(약 6800조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운 차이다. 실제 부채를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발표한 셈이다.

이 격차는 실제로는 지방정부 악성 부채의 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정부융자기구(LGFV)’ 부채가 중국 공식 통계에서 지방정부 부채로 잡히지 않는 데서 오는 차이이다.

중국은 지난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5% 이내로 잡았지만 실제 성장률은 3.0%를 기록했고 이마저도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5% 내외로 설정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지적에 따르면 3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한다.

불리한 수치는 3분의 1로 줄이고, 유리한 수치는 3배 가까이 늘리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긍정적 전망은 부풀리고 비관적 상황은 축소함으로써 위기를 감출 수는 있지만, 위기 자체를 해결하진 못한다는 점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오랜 기간의 경제성장률 부풀리기 수단으로 악용된 과잉 인프라 투자가 한계에 달하고, 부동산 경기 폭락으로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이 급감하면서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와 재정 안정에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분석가 원인 황은 로이터통신에 “지방정부의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 감소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지출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