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대만해협은 공해” 재확인…중국 주장 거부

한동훈
2022년 06월 20일 오전 9:03 업데이트: 2022년 06월 20일 오전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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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대만해협이 ‘국제수역’이 아니라는 중국의 주장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19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해협은 국제수역이 아니라는 중국의 거듭된 주장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수개월 동안 대만해협은 국제수역이 아니라는 주장을 미국에 반복적으로 전달해왔다.

지난 13일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라며 “중국은 대만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대만해협을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만 주변 해역에 대한 법적 해석을 흐리고 미국이 대만해협을 항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고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우려한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중국 갈등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대만 문제에서, 중국이 미국의 외교적·군사적 영향력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해협 | 연합뉴스

중국은 오랫동안 대만해협이 국제수역이 아니라 EEZ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외국 군함이 이 해역을 지나다니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금까지 중국 관리들은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대만해협의 법적 지위를 주요 의제로 꺼내진 않았다.

유엔의 ‘국제해양법’상 특정 국가의 기선에서 12해리 이내는 영해, 12~200해리는 EEZ, 200해리 밖은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공공의 바다, 즉 공해로 구분된다. 또한 특정 국가의 기선에서 24해리 이내(접속수역)는 통과 3일 전 해당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국제수역’이라는 용어는 국제해양법에 규정되진 않았지만, 항행 시 해당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는 수역을 가리킨다. 미국은 EEZ라도 수중·해저 자원권을 침해하지 않고 수상, 상공으로 다닌다면 ‘공해상 항행의 자유’가 적용된다는 견해다.

대만은 대만해협에 대해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지난 14일 “대만해협은 국제수역”이라며 “우리 영해 밖 해역은 국제법상 ‘공해상 항행의 자유’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해 “이해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만해협의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이번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대만을 향한 공격적인 제스처에 미국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떠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로이터통신은 “대만해협은 국제법상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제수역”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