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새 정부 뇌관 된 여가부 폐지…“尹, 여성 정책 더 강화” 이수정 교수

이윤정
2022년 03월 17일 오후 8:47 업데이트: 2022년 03월 18일 오전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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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의 논거는 ‘적폐 청산’”
“尹 당선인, 다른 방식으로 양성평등 가치 추구”
“약자 보호가 핵심…사법 공약 절반이 여성 안전 공약”

“껍질이 없어진다고 알맹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일성이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더라도 여성 정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오히려 여성 정책을 더 강화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대선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3월 13일, 인수위원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라고 발언해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에포크타임스는 이번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선대본부)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수정 교수를 만나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 교수가 윤석열 당선인을 알게 된 건 법무부 감찰위원을 맡으면서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밀어붙이면서 문재인 정부는 터무니없는 사유의 징계 사안 등을 포함해 부당한 정직, 감찰 조처를 내렸다. 정치에 관심 없던 이 교수가 선거 운동에 뛰어들게 된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때문이다. 이 교수는 “검사 사칭에다 변호사 시절 스토킹 살인을 심신미약 논리로 변론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초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11월 29일,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자 여성본부 고문으로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 이후 ‘김건희(윤 당선인의 배우자) 씨 녹취록’에서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지난 1월 29일, 고문직에서 사임했다.

-여가부가 폐지되면 여성 정책이 사라지거나 축소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여성 정책은 그대로 다 살아남는다. 여가부가 폐지되면 그동안 여가부에서 하던 정책들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호도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자 청소년들의 생리대 지원을 여가부에서 했는데 이거 다 없어지는 거냐고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다. 학생들은 학교 복지를 통해 교육부에서 얼마든지 생리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면 된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를 두고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의 의미를 아는 만큼 설명해달라.

“불공정과 피해의 문제는 개별 사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다. 그래서인지 성별 갈라치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선인 본인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 같다.”

‘구조’라는 건 페미니즘이 등장하면서 마르크주의의 계급 갈등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남성과 여성을 각각 한 구조로 보고 여성은 피지배계급이므로 지배계급인 남성의 가부장적 가치를 혁파하자는 논리다. 이러한 대결 구도를 넘어서야 하고 시각도 바뀌어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윤 당선인도 이제 더는 남자 대 여자, 가해자 대 피해자, 이런 종류의 집합적 구조로는 안 보겠다, 대신 개별적인 불공정과 피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게 지원을 하겠다는 주장인 걸로 보인다. ”

여성가족부 |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가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꼭 여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나. 성폭력 피해는 남자도 당할 수 있고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굳이 성별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기존의 성 주류화 정책이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여성에 대해서만 보호적인 특혜로 여겨질 수 있는 배타적인 정책은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면 여자대학교에 설치돼 여성들만 응시할 수 있는 약대·로스쿨 정원을 두는 것이나 남성들의 군대 가산점 문제 등이다.”

“성차별 해결하기 위해 ‘가족부’가 필요한지 ‘양성평등가족부’가 필요한지 ‘양성평등위원회’가 필요한지 언제 검증해 본 적이 있나. 왜 여성만 지원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나.”

이 교수는 “여가부 폐지의 논거는 한마디로 ‘적폐 청산’”이라며 “새로운 부처를 신설해 다른 방식으로 양성평등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윤 당선인의 뜻”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 공약집 330쪽을 보면 “과거에 비해 성평등·성역할에 대한 세대별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며, 특성에 따른 격차 해소 요구가 큰 데 반해 여성가족부가 중요한 사건들에서 논란만 증폭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등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가족을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나와 있다.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나? 이유는?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는 일단 타이틀부터 오류다. 영어로 ‘젠더 이퀄리티 앤드 패밀리(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인데 젠더 이퀄리티가 왜 양성평등이 아니고 여성일까. 나는 위선이라고 본다.”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여가부 모든 실무자가 피해자를 외면하고 2차 가해에 동참하며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는커녕 오히려 공격하고 (여가부) 장관부터가 국회에서 ‘피해자’라는 그 한마디를 못 하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건 너무 위선처럼 느껴졌다.”

과거 민주당이나 진보 측 사람들과 더 많이 일했던 이 교수가 2020년 7월,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 합류하게 된 건 지자체장들의 성폭력 사건들이 다루어지는 양상을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교수는 ‘스토킹처벌법’과 ‘보호수용법’을 발의하는 조건으로 미래통합당의 합류 제안을 수용했다.

논란의 핵심은 여가부가 박원순, 오거돈 같은 고위직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침묵한 채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는커녕 그들을 2차, 3차 가해하는 데 앞장섰다는 점이다.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김잔디 씨(가명)는 일부 여당 의원들로부터 ‘피해호소인’ ‘고소인’ 등으로 불렸다. 이정옥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해 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의 선거비용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학습할 기회”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으킨 바 있다. 평범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같은 편인 권력자들을 옹호하기 바빴던 여가부와 여성단체들은 그 모순된 형태로 이미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비난이 쇄도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용서가 안 되는 건 윤미향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피해자 지원하라고 내준 세금을 유용해서 위안부 할머니를 돌본다는 명목으로 마포 쉼터의 시설비와 인건비로 예산을 전부 횡령하다시피 했다. 책임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도 민주당은 그거 하나 징계를 못 해서 본인은 국회의원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 교수는 “원죄가 있으면 책임져야 하고 세금 유용은 막아야 한다. 폐지나 개편은 그다음 문제”라며 “이런 이유만으로도 지금의 여가부는 폐지하고도 남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여가부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가부 폐지 청원이 올라와 26만3550명이 동의했다. 당시 청원자는 “겉으로는 여성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결국 이념 편향적인 일부 여성단체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바쁘다”며 “국정 운영에 낭비를 초래하고 양성평등이 아닌 성별 간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여가부는 이제 해체되어야만 한다”고 썼다.

2021년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가부 폐지 청원이 올라와 26만3550명이 동의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곁에서 직접 지켜보신 입장에서 윤 당선인의 여성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다고 보나?

“윤 당선인이 여성 보호적이라는 건 확실하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스토킹 피해자 보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다.”

“대부분 여성 정책이 다 살아 있다. 수많은 공약 중에 합치거나 없애는 공약도 많은데 특히 여성 쪽 피해자 공약은 거의 빠짐없이 전부 살아남았다.”

-공약 작업에 참여하신 분으로서 윤 당선인의 여성 관련 공약을 설명한다면.

“공약은 진짜 개발이 잘 돼 있다. 여성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에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는다. 여가부를 없애는 대신 정책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게 주요 목표이고 ‘피해자·약자 보호’가 윤석열 표 여성 공약의 핵심이다.”

특히 ‘통합가정법원’은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도 하고 형사처분도 하기 때문에 즉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통합가정법원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인 제도다. 여성단체도 오랫동안 요구해왔고,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캠프에 합류하고 통합가정법원을 공약집에 넣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교수는 사법 공약 중 절반이 여성 안전 공약이라며 그것만 지킬 수 있어도 지금까지보다 훨씬 안전하고 여성들이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가 정책 입안을 이끈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대표적 엄벌주의 사례다. 성범죄자가 피해 아동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가가 제공하는 기숙사 같은 곳에서 야간에 관리되는 제도다. 이는 나영이가 사는 동네에 조두순을 돌려보내지 않기 위해 이 교수가 입법을 시도하다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여 여러 번 불발되기도 했다.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개인 정보 유출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앞으로는 영상물 삭제뿐만 아니라 노출된 모든 정보와 관련해 잊힐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는 공약까지 들어 있는데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 된 부분이 많다.”

이 밖에도 ▲스토킹 피해자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제 시행 ▲원스톱 피해자 솔루션 센터 신설(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범죄에 대한 단계별 피해자 지원 통합 대응 체계 마련)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조정 ▲주취 감경 폐지 ▲사회 복귀 전 ‘보호수용시설’에서 직업훈련, 상담 치료 등 조치 선행 등이 공약집에 담겼다.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 공약집 | 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윤 당선인은 “인선 원칙은 능력과 실력이 우선”이라며 “내각 구성에서 (30%) 여성 할당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 정치 참여 배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억지로 30%를 맞추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다. 부동산에 대해 모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다 망가뜨렸고 법무부 장관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징계를 주겠다고 난리를 쳤다.”

“오랫동안 같이 정치하던 사람이나 특정 정치인들로 꿰맞추는 할당제는 무의미하고 오히려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어딘가에 숨어있는 진짜 여성 전문가들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통해 배려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여가부가 여성 관련 정책만 있는 곳은 아니다. 공개된 인수위 조직도에 여성 관련 분과가 안 보인다. 총괄부처가 사라지고 각 부처에 분산해서 시행할 경우 문제는 없을까?

“여가부의 기능 중 노동정책 등 근로 현장에서의 양성평등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들 직업 훈련도 더 잘 시킬 수 있고 실업자 교육도 고용노동부에서 원래 하는 일이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하는 권익과는 법무부로 보내 피해자 지원 부서 같은 걸 만들면 되고 청소년은 아동, 가족과 합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 된다. 선거캠프 정책위원장이었던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거라 믿는다.”

-성인지 예산 문제는 어떻게 보나?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양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성인지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 제대로 쓰여야 한다.”

성인지 예산은 별도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 해당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남녀 차별 없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점검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일종의 ‘분류기준’이다. 교육부의 신진 연구자 지원, 과학영재 양성, 군 간부 민간 위탁 교육 등 성 평등과 크게 관련 없어 보이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무리하게 연결하는 관행으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당장 여성계를 비롯해 민주당, 정의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이런 상황에서 가능할까.

“그래서 합리적 설득이 필요해 보인다. 여가부 폐지는 여론 조사를 통한 캠프의 의사결정이었다.”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여의도연구원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선대본부는 결국 여가부 폐지 공약을 밀어붙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여론조사를 해보니 20대 남성의 압도적인 찬성뿐 아니라 20대 여성들도 절반 정도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안 되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성가족부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가족부나 어떤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정도가 가장 보수적으로 보이고 양성평등위원회 정도로 조정될 개연성도 높다고 본다.”

-여성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할 핵심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여성 정책에서도 핵심은 양성평등이다. 인구 감소와 양성평등 문제는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것 같다. 인구를 늘리려면 미래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으려면 양성이 평등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경제 회복으로 기회가 늘어나면 남녀 서로 간의 이해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향상이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본다.”

한편, 한국의 여성 정책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사회부에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사회부 산하에 부녀국을 뒀는데 이후 1955년 사회부가 보건사회부로 바뀌었고 1963년에는 부녀국이 부녀아동국으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정책 기구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것은 1988년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제2 정무장관실을 신설하면서부터다. 전반적인 여성정책을 다루며 사회·문화적 업무를 다뤘던 정무장관 제2실은 1998년까지 이어졌다.

이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첫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2001년에는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여성 관련 업무를 일괄해서 관리·집행할 ‘여성부’를 신설했다.

현재의 여성가족부가 탄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던 2005년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 및 보육에 관한 사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며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다시 환원하면서 가족·보육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했다. 하지만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명칭을 다시 여성가족부로 환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