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취소는 권력 위해 국익 팔아먹는 것”
“文 정부, 가짜평화 쇼 등 위장된 실적이라도 만들려 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북한이 마치 상왕이라도 되는 양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대북 굴종적 태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일각에서는 김여정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한미연합훈련 중단하자는 주장도 나왔다”며 “임기 내내 내세울 변변한 실적 하나 없는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든 김정은에게 잘 보여 가짜평화 쇼같은 위장된 실적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초조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 하여 국민들 자존심과 국방 주권을 김여정에게 헌납당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정권은 4년 대북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난 27일 통신선 복원 기점으로 들뜬 모습”이라며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국민 혈세 100억 원이 공중분해 된 점,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격당하고 시신마저 훼손된 사건에 대해 여전히 아무런 진상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민주당 대선 주자 이낙연은 문 대통령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고 통일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지원물자반출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는 협박”이라며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것 없이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핵 위협은 오히려 더 강화되는 등 위험이 커지는데도 문 정부만 호들갑 떨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 핵심 요체이며 대북방어력 전쟁억지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반인권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일명 ‘김여정 하명법’)을 만든 것처럼 이번에도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한미연합훈련 취소 또는 연기 위축시킨다면 문 정권은 권력 유지를 위해 국익 팔아먹었다는 비난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영호 원내부대표(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는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에 보낸 친서에서 통신선과 정상회담을 위해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폐지를 담보한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 보낸 친서의 내용을 국민에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