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시민단체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공실본)’와 ‘중공아웃(CCP 아웃)’ 등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중국 방문 성과를 두고 “실용외교의 실질적 성과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방중은 대통령의 일본 방문 계획이 알려진 이후 비교적 빠르게 성사됐다”며 “중국이 한·일 간 외교 협력 강화를 의식해 외교적 대응에 나선 측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비핵화 문제나 ‘한반도’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여전히 한한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문화 교류 확대를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서해 해양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연내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며 “이미 2014년 합의된 사안이 수차례 회담에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대만 문제를 비롯한 역내 현안과 관련해 한국의 외교적 선택을 압박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점과 관련해서도 “한중 관계 관리 차원의 발언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과거사와 안보 인식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경제 협력 분야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했지만,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과 내수 둔화로 인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최근 한중 교역 구조 변화와 무역수지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단체 관계자는 “저가 중국산 제품의 국내 유통 구조에 대한 관리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밝힌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외교 기조에 대해서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원칙 없는 유연성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실용외교의 핵심 전제는 상호주의”라며 “서해 문제, 문화 교류, 안보 관련 법·제도 등에서 상호 존중과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외교 노선에 대한 국내외의 불필요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원칙과 메시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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