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해킹과 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 침해 범죄가 최근 10년 사이 약 두 배로 증가했으나, 검거율은 20% 초반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는 지난해 29조 원을 넘어섰고, 노동·주거·고령화 등 여러 분야에서 소득과 세대에 따른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인구, 노동, 주거, 건강, 범죄·안전, 교육 등 12개 영역의 장기 변화를 분석한 종합보고서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526건으로, 전년(4223건) 대비 7.2% 증가했다. 2014년(2291건)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두 배 수준이다. 사이버 침해 범죄 검거율은 21.8%로, 불법 콘텐츠 범죄(80.9%)나 피싱·사이버 사기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52.1%)에 비해 낮았다.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1887건으로 전년 대비 47.8% 늘었다. 유형별로는 서버 해킹이 1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도스 공격(285건),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229건)이 뒤를 이었다. 서버 해킹은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에너지 사용량 중 화석연료 비중은 80.5%였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증가 추세이나 1.4%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1990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 지수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3배 오르는 동안 전기·가스 등 에너지 물가지수는 약 4배 상승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교육비 증가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13조2천억 원이었으며,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천 원, 사교육 참여율은 87.7%였다. 중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7조8천억 원, 고등학생은 8조1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각각 49만 원, 52만 원이었다. 모든 학교급에서 가구 소득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5년 이후 빠르게 늘어 2025년 기준 106만1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임금근로자 중 비중도 같은 기간 1.5%에서 4.8%로 확대됐다. 초단시간 근로는 고령자·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집중됐으며, 청년 초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19.0%로 전체 평균(8.6%)의 두 배를 넘었다.

주거 부문에서는 청년층의 주거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39세 이하 청년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23년 73.2%로, 2015년보다 크게 상승했다. 임차 가구 중 월세 비중은 2020년 60.1%까지 높아져 전세를 앞질렀다. 보증금 없는 월세 가구의 평균 주거면적은 25.2㎡로, 자가 가구 평균(81.3㎡)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주거환경과 주택 만족도 역시 자가 가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고령층의 경제·돌봄 부담도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46.2%는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고, 54.1%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 노인의 의료 이용일수와 진료비는 전기 노인보다 1.2~1.4배 많았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디지털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주거·교육·범죄·고령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구조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