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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구체적 운용 합의
정책 경험·사례 공유 기대, 실질 성과는 과제로 지적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30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자살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두 정상은 회담 뒤 ‘한일 공통 사회문제 대응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체 운용 방안’이라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의 방일 당시 합의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확정했다.

협의체는 저출산·고령화, 국토균형발전, 농업, 방재, 자살대책 등 양국이 공통으로 겪는 사회적 난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다. 관계 부처가 주도해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각국의 정책 목표 달성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양국 외교당국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협의체 전반을 총괄하고, 각 분야 관계자 간 의사소통을 확대하며 다층적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한일 양국 모두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사회·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정책 경험과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농업·방재 분야 협력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데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양국이 직면한 사회문제의 구조적 원인이 다르고 정책 환경 또한 상이해, 협의체 운영이 선언적 차원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경우 저출산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고령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 배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외교 현안에서 한일 관계가 흔들릴 경우, 사회문제 협력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협의체 가동은 경제·안보 현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문제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국민 생활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시에,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지속적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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