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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111억 달러(약 16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는 미국이 대만에 제안한 무기 판매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국 전쟁부 국방안보협력청(DSCA)이 12월 17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이번 무기 판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현 행정부하에서 두 번째 거래로, 11월 F-16을 포함한 대만 항공기 편대의 3억3000만 달러(약 4800억원) 규모 예비 및 수리 부품 판매에 이은 것이다.

이번 판매에는 40억5000만 달러(약 6조원) 상당의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40억3000만 달러(약 5조9천억원) 상당의 자주포, 11억 달러 상당(약 1조6천억원)의 두 종류의 배회형 공격 드론 및 관련 장비, 10억1000만 달러(약 1조5천억원) 상당의 군용 소프트웨어 및 장비, 3억7500만 달러(약 5500억원) 상당의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3억5300만 달러(약 5200억원) 상당의 대장갑 미사일, 9600만 달러(약 1400억원) 상당의 AH-1W 헬리콥터 예비 및 수리 부품, 9140만 달러(약 1340억원) 상당의 하푼 미사일 정비 키트 등 광범위한 품목이 포함된다.

DSCA는 이번 무기 판매가 “미국의 국가, 경제, 안보 이익에 기여하며 수령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며, 역내 정치적 안정, 군사적 균형, 경제적 발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DSCA는 또한 이번 판매가 대만의 “군대를 현대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제안된 무기 판매를 승인했지만, 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의회는 초당적으로 광범위하게 대만을 지지한다.

최근 무기 판매 발표는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 공산정권의 군사적 압박과 회색지대 강압이 증가하는 가운데 나왔다.

11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대만에 대한 베이징의 군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400억 달러(약 59조원)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라이에 따르면 이 예산은 ‘대만 돔’이라는 방공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여러 사업들을 위해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배정될 예정이다.

대만 총통부 대변인 카렌 궈는 성명에서 최근 무기 판매를 “긴밀한 대만-미국 파트너십”의 표시로 규정했다.

그녀는 “대만은 국방 개혁을 계속하고, 사회 전체의 국방 회복력을 강화하며, 자위 결의를 보여주고,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2026년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라이 행정부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대만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지키기 위해 미국 및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나라들과의 파트너십을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국방부는 12월 18일 성명에서 대만의 자위력 구축을 지원한 미국에 감사를 표하며, “미국은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하고 강력한 억지력을 신속히 구축하며 비대칭 전쟁의 이점을 활용하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기반을 형성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천빈화 대변인은 미국의 무기 판매가 “중국 내정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라고 말했다.

미국-대만 비즈니스 협의회의 루퍼트 해먼드-챔버스 회장은 12월 17일 성명에서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과 자주포가 “대만 해안에 인민해방군 병력을 상륙시키려는 함선과 상륙정, 그리고 교두보를 확보한 인민해방군 병력을 파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록적인 이번 일괄 무기 판매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며, 파트너와 동맹국이 자국 방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12월 5일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 보존”을 통해 대만을 둘러싼 분쟁을 억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 전략은 또한 대만이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두 개의 별개 전구로 분할한다”고 지적하며 대만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2월 2일 트럼프는 대만보증이행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미 국무부가 최소 5년마다 대만과의 교류 지침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한다.

이 조치는 공식 외교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대만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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