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호주의 ‘녹색 에너지 실험’은 수백만 국민을 불안전한 전력망에 내몰며, 기후 도그마에 눈먼 정책이 어떻게 경제적‧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그 결과 지금 호주의 정치적 지형이 요동치고 있으며, 세계는 이를 주목하고 있다.

한때 신성시되던 ‘탄소 중립’ 약속은 이제 국민의 분노와 산업계의 경고 속에서 저주에 가까운 존재로 드러났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녹색 신종 사기(Green New Scam)’에 대한 대학살이 진행되면서 인간이 지구 온난화를 유발했다는 사이비 과학에도 균열이 깊게 파이고 있다.

지난 11월 3일, 호주 국민당(National Party)은 마침내 사이비 과학이 내놓은 기후 숭배 주문에서 깨어났다. 당은 만장일치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포기하기로 결의하면서, 신뢰할 수 없는 기후 이념보다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이 우선한다는 반란의 첫 총성을 쏘아 올렸다.

흔들리는 전력망, 문을 닫는 산업, 분노한 유권자 앞에서 그들은 상식적인 말을 했다. “이제는 더 싼 에너지를 우선해야 한다.” 11월 13일에는 자유당(Liberal Party)도 국민당의 뒤를 이어 2050년 탄소 중립 공약을 철회했다. 야당 대표 수잔 레이(Sussan Ley)는 “우리의 감축 목표가 결코 호주 가정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 원칙은 우리 당의 모든 결정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들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이는 안정적 전력 시스템을 허물고 공상적 계획을 세워온 지난 수년의 무책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작용이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국민이 원하는 저렴함과 신뢰도를 제공하지 못했다.

현재 호주 가정의 전기요금은 미국보다 45%나 높다. 가구당 부담은 최대 526달러나 증가했다. 과거 안정적이던 석탄과 가스 발전이 값싼 전력을 공급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가?

정부는 이 에너지원들을 낡았다며 치부하고 배척했지만, 풍력은 가동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태양광도 25% 수준에 그쳤다. 이 수치는 단순한 사실을 말한다. 간헐성 발전으로는 현대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

태양광과 풍력의 구원자로 홍보된 배터리 저장 기술도 기대와는 크게 달랐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 세계 최대 펌프식 수력 저장 프로젝트로 시작된 스노위(Snowy 2.0) 사업은 비용 폭증과 공사 지연, 기술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애초 20억 달러 규모로 시작한 사업은 120억 달러를 넘어섰고, 터널 붕괴 등으로 완공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호주의 권위 있는 정책 연구소인 페이지연구센터(PRC: Page Research Centre)는 탄소 중립 정책이 더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채택한 이후 전기 및 가스 요금이 약 40% 올랐으며,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이 고소득층의 4배에 이르러 이는 경제 문제를 넘어 ‘국민 형평성 문제’라고 PRC는 강조한다.

PRC 검토에 따르면, 정부의 ‘녹색 정책’ 부담은 막대하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발전용량 투자 보증제도, 국가 송전망 재구축 사업, 수소 보조금, 각 주의 전력 그리드 계획 등을 합하면 탄소 중립 지출과 관련된 공적 부담은 1200억~1400억 달러에 달한다.

가장 큰 피해자는 산업계다. 호주 최대 알루미늄 제련소인 토마고(Tomago)는 현 에너지 계약이 만료되면 감당할 수 없는 가격 때문에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수천 명을 고용한 이 공장은 높은 전력 비용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블루스코프(Blue Scope) 철강은 2025년에 90%의 이익 감소를 발표하며, 미국보다 3~4배 높은 에너지 비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과거 저렴한 석탄 덕에 번성했던 제조업체들은 이제 보조금 없이는 생존이 어려워 ‘탈산업화’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농민연맹과 기업인협회도 현행 에너지 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위협한다고 경고한다. 호주의 ‘국민 보물’로 불리는 기업가 딕 스미스(Dick Smith)는 화석연료를 악마화하고 기후 공포를 조장하는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호주는 효과가 검증된 에너지에 재투자함으로써 에너지 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 최신 고효율·저배출 기술을 갖춘 현대식 석탄발전은 구식 발전보다 훨씬 적은 탄소 배출로 안정적인 기저 부하 전력을 제공한다. 가스는 여전히 전력 수급 균형을 위해 필수적이다.

녹색주의자들의 로비로 인해 오랫동안 악마화된 원자력은 태양광 패널이 따라갈 수 없는 신뢰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규제 장벽은 여전하다. 호주는 1998년부터 원전 불허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우방국이 원전 확대에 나서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원전 불허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국민당의 탄소 중립 포기는 더 큰 반란의 신호탄이다. 이미 퀸즐랜드·서호주·남호주 등 주 단위의 당 조직은 탄소 중립을 거부하며 연방 지도부를 압박해 왔다. 한때 녹색주의를 옹호했던 주류 언론들조차 그 타당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논의의 초점도 바뀌었다. “얼마나 빨리 탈탄소화를 할 것인가?”에서 “탈탄소화가 과연 과학적 사실에 맞는가?”로 가고 있다. 여전히 ‘기후 위기 탄소 중립’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국은 호주의 실패한 ‘녹색 에너지 실험’을 거울삼아 ‘탈산업화’라는 자멸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

*이 칼럼은 2025년 12월 4일 Real Clear Markets (www.realclearmarkets.com)에 처음 게재되었으며 미국 이산화탄소연맹(www.co2coalition.org) 회원인 박석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필자와 협력하여 번역 및 수정했다. 박석순 교수는 현재 세계지성인재단(Clintel) 한국 대사, 자유환경포럼 대표, 유튜브 박석순의 환경TV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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