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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투기가 국제 수역 상공에서 일본 군용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준한 사건 이후 미국이 처음으로 중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사건으로 일본과 중국 두 국가 간 긴장이 고조됐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2월 9일(이하 현지시간) 12월 6일의 레이더 조준 사건을 언급하며 “중국의 행동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일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단합되어 있다. 동맹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확고하며, 이 문제와 다른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이번 중국 전투기와의 대치는 12월 6일 일본 오키나와 섬 공해 상공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약 30분간 발생했다.

외무성 성명에 따르면, 다음 날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우지앙하오 주일 중국대사를 불러 “이러한 위험한 행위는 극히 유감스럽다”는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

중국 공산정권은 일본의 사건 설명을 부인했다. 중국 국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쉐멍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12월 7일 미야코 해협 동쪽에서 함재기 비행 훈련을 실시하던 중국 해군에 일본 항공기가 반복적으로 접근해 괴롭혔다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 간 긴장은 지난 한 달 동안 급격히 고조됐다. 베이징은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 이후 일본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군사적 강압 전술을 구사해 왔다. 그날 다카이치는 의원들에게 중국의 대만 공격이 일본에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으며 도쿄의 군사적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통일’을 위한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만은 일본 요나구니 섬에서 동쪽으로 약 110km 떨어져 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12월 10일 X 게시글에서 일본 인근과 역내 전반에서 중국의 최근 “군사적 도발”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이러한 행동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하며, 평화를 수호하려는 결의를 유지한다”고 썼다.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비해서 라이는 400억 달러(약 59조원)의 국방예산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확고한 지지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대사는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일본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예를 들어 11월 20일 글래스는 중국이 일본 수산물 금수 조치를 발표한 후 도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글래스는 12월 8일 양국 관계를 재확인하며 두 나라가 65년 전 “불멸의 파트너십”을 수립했으며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단합되어 있다”고 X 게시글에서 밝혔다.

같은 게시글에서 글래스는 미일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전략은 인도∙태평양의 동맹을 “안보와 번영의 기반”이라고 규정한다.

국무부는 이전에도 외교 분쟁이 시작된 후 일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11월 20일 토미 피것 국무부 대변인은 동맹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라고 표현했다.

미국 의원들도 초당적으로 일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12월 8일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민주-뉴욕) 의원과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트럼프에게 “일본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강압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에 관세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과 일본 양측이 9월에 서명한 무역 협정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기본 관세는 15%다.

두 의원은 “일본에 대한 관세를 완화해 주는 것은 미국이 베이징의 강압적 무역 전술의 일상화를 거부하며, 동맹국이 주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될 때 동맹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국영 언론에 따르면 12월 10일 더 많은 중국 해경선이 중국에서는 댜오위다오로 알려진 일본 관할 센카쿠 열도 해역을 “순찰”했다. 베이징은 11월 15일에도 이 해역에서 유사한 순찰을 실시했다.

10월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부대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트럼프는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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