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수년 전 지급한 가정에도 “초과분 반납하라” 통지
상하이 당국 “지급 기준에 오류” 해명했지만
육아 가정 “우유·기저귀 샀는데 돌려달라니” 반발

중국 상하이(上海) 지방정부가 이미 지급한 출산보조금을 대대적으로 환수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 지방 재정이 가장 안정적인 곳으로 알려진 상하이의 이번 조치로 지방정부 재정난에 대한 우려도 재차 고조됐다.

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의료보험 당국으로부터 과다 지급된 보조금을 돌려달라는 통지서를 받았다”는 상하이 지역 여성들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통보 대상은 올해 출산한 이들뿐 아니라 2020년 등 수년 전 출산 가정까지 포함된다. 환수 금액도 수천 위안에서 많게는 5만 위안(약 1030만 원) 이상으로 제각각이다.

한 산모는 “4만7000위안을 돌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고, 2022년 출산한 또 다른 여성은 “5만5000위를 요구받았다”며 “차라리 내 소득을 다 가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국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접속 지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어, 온라인에서의 비판 여론이 지역별로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다.

웨이보 등 플랫폼은 이용자 IP에 따라 베이징·상하이 등 접속 지역을 자동 표기한다. 이번 출산보조금 환수 논란을 비판하는 게시물 상당수도 접속 지역이 상하이로 나타나며 현지 여론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조치가 상하이만의 사례는 아니다. 앞서 안후이·후베이·산시·저장·후난·윈난 등 여러 성에서 지방정부가 ‘육아수당과 통합한다’는 이유로 둘째 아이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을 다시 거둬들이려 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출산보조금·육아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나, 중국 국무원은 지난 7월 중앙정부 차원의 육아보조금 제도 시행을 발표했다. 3세 미만 아동 1명당 연간 3600위안(약 74만 원)을 지급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 정책 발표에 맞춰 자체적으로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환수하면서 실질적 혜택이 상쇄되거나 경우에 따라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일부 육아가정에서는 “애 낳기 전엔 온갖 당근을 내밀더니 막상 태어나고 나니 약속을 뒤집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상하이 당국의 출산보조금 환수에 대한 해명은 더욱 황당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지 의료보험 콜센터는 “출산보조금은 산모가 소속된 회사의 전년도 직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재검증 결과 실제 평균임금이 당시 기준보다 낮아 과지급분을 환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매년 정상적으로 계산되던 항목이 왜 하필 올해 갑자기 오류를 일으켰나”, “11월이 다 됐는데 이제야 작년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출산보험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인데 운영 수십 년 만에 이제야 착오를 발견했다는 것이냐”는 반발이 대표적이다.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이미 보조금으로 분유·기저귀 등 생필품을 산 가정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이제 와서 토해내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육아 비용 때문에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며 “매달 손에 쥐어지는 지원금이 있으니 용기 내서 낳은 건데, 출산 후에 돌려내라니 결국 ‘빈 약속’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들이 되돌려줄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집이나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말이냐”라며 “정부는 보조금을 도로 가져가면 그만이겠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는 다시 배로 되돌아갈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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