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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환수 차질 우려…검찰 내부 항소 포기 반발
정치권, 국정조사 공방…성사 여부는 불투명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항소를 포기하면서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범죄수익 환수가 어렵게 된 데다 수사·공판팀의 의견이 상급부서에서 번복됐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중앙지검장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치권은 국정조사 추진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등은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약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추징 대상으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약 473억 원만 추징을 인정했다.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 대상 금액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부에서는 “범죄수익 환수의 실질적 길이 막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항소할 타당성이 충분했음에도 대검이 일방적으로 포기를 지시했다”고 반발했다.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는 내부망에 “일부 무죄와 미미한 추징만 있는 상태에서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있느냐”고 공개 비판을 남겼고,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일선청 보고와 법무부 의견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라고 해명했으나, 내부의 동요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대검의 지휘권을 존중하지만, 다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한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항소 유지를 검토했으나 대검의 ‘항소 금지’ 지시가 자정 무렵 내려오면서 항소장을 물리적으로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직접 지휘는 없었다”며 개입설을 부인했지만, 내부에서는 지휘체계 혼선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도 즉각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과정 자체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권 남용과 내부 항명 사태를 함께 국정조사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며 윗선 개입 의혹을 정조준했다. 여야가 각각 다른 의도를 내세워 국정조사 추진 명분이 엇갈리면서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번 사안은 검찰의 의사결정 투명성, 범죄수익 환수 실효성, 그리고 정치적 책임 공방 등 다층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중앙지검장의 사퇴로 드러난 내부 균열은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내부 통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로 번지고 있다. 향후 항소 포기 결정의 구체적 과정과 지휘 체계, 그리고 환수 불발로 인한 국고 손실 규모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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