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 격차 심화…근본 대책 마련 필요

공중보건의 감소·전공의 이탈
의사·병원 수도권 집중…지방 의료 공백 가속
수도권과 지방의 기대수명 격차가 최대 13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 자원의 편중과 지역 필수의료 체계 붕괴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기대수명은 90.11세인 반면 경북 영덕군은 77.12세로 13년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격차의 근본 원인을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에서 찾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수도권이 211.5명으로, 비수도권 169.1명과 42명 차이가 났다.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도 대부분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돼 있으며, 의료 인력 증가율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나타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방 거주민들은 중증 질환 발생 시 수도권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는 일이 일상화됐다. KTX를 이용한 ‘원정 진료’는 더 이상 예외적 현상이 아닌 현실이 됐다.
지역 의료의 최후 방어선 역할을 하던 공중보건의마저 급격히 줄고 있다. 지원자 감소와 열악한 복무 환경 탓에 2024년에는 공중보건의 인원이 처음으로 3천 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2025년에는 1천 명 이하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의원이나 약국조차 없는 지역에서 공중보건의 부재는 곧 의료 공백으로 이어진다.
의정 갈등 장기화는 지역 의료 붕괴를 가속화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더라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공의의 65.6%가 수도권에 근무 중으로, 비수도권 비중의 두 배에 달한다. 2024년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에서는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 지원자가 단 1명에 불과해 지역 의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는 병상 수급 관리 등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현장의 인력 유출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자원 재분배를 넘어, 지방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의료 격차 문제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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