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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 협상의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귀국했다. 여 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점을 최대한 설명했다”며 국익 중심의 협상 기조를 재확인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무역 협상 이행 문제, 자동차 관세, 비자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의 전반적인 상황과 비자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했으며, 미국 측도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무역 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대신 한국은 약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그러나 수익 배분, 투자 방식 등 세부 이행 방안을 두고 양측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공개 발언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 한국에 불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고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은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16일부터 자동차 관세가 27.5%에서 15%로 인하됐다. 한국보다 10%포인트 낮은 세율이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경제 구조와 외환 여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을 제시해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규모 현금 투자가 외환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등 보완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미에서 여 본부장은 무역 협상 외에도 비자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앞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도 비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자동차 관세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투자 규모, 수익 배분, 외환시장 안정 장치 등 핵심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일본 사례와 같은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한국 정부의 설득 전략이 협상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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