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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중국은 제약 분야에서도 단순히 미국과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추월하려고 한다. 대규모 국가적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중국은 신속하게 의약품 개발의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했다.

2024년에만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임상시험을 실시했으며, 현재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 혁신기업들이 관료적 절차에 발목이 잡혀 있는 동안, 중국 기업들은 종종 훨씬 적은 규제하에 앞서 나가고 있다.

중국 제약업의 급성장은 단순히 혁신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에 침투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승인되지도 않고 규제도 안 받는 중국산 화합물들이 온라인 조제약국, 소셜미디어 판매업체, 수상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점점 더 많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체중감량 약물이 대표적이다. 이런 제품들 중 많은 것이 미국 식품의약국의 조사를 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을 복용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복용하는 약품이 적절히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공중보건의 위험을 넘어서는 문제다. 바로 국가안보 위협이다. 중국 공산정권은 미국의 규제 공백과 소비자의 취약성을 악용해 검증되지 않은 치료제를 우리 시장에 쏟아내고 있다. 동시에 차세대 제약 강국으로서의 세계적 입지를 강화해 간다.

한편 미국 제약업체들은 더 엄격한 기준과 더 긴 승인 일정을 견뎌야 한다. 미국에서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는 손해를 보고, 중국에서 규제를 우회하는 업체는 이익을 보는 불공평한 경쟁 환경이다.

짝퉁 체중감량 치료제를 보자. 미국인 10명 중 9명 이상이 이런 약물에 무엇이 들어있고 어디서 나오는지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조제 의약품들은 신뢰할 수 있는 동네 약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종종 중국에서 공급되는 성분으로 제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투명성은 거의 또는 전혀 없다. FDA 승인도 없다. 임상시험도 없다. 그저 합법적인 치료제처럼 보이도록 포장된 화학 칵테일일 뿐이다.

FDA는 이미 체중감량에 사용되는 이런 승인되지 않은 GLP-1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한 공개 경고를 발령했다. FDA는 의사들, 환자들, 조제업체들에게 이런 제품들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안전하지도 않다고 경고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일부 조제업체들은 이런 경고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규제 당국을 우습게 보고 법을 무시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계속 찍어내고 있다.

다행히 의회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80명의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산 짝퉁 약물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들은 이런 음성 시장이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미국 제약 시스템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협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히 건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주권과 안보에 관한 문제다. 미국 기업들이 규칙을 준수하며 엄격한 검사, FDA 승인,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치는 동안, 중국 연구소들과 조제업체들은 절차를 생략하고 우리 시장을 뒤덮으며 건강한 삶을 살려는 미국인들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

조제업체들이 복제 GLP-1을 마구 찍어내도록 허용하는 것은 우리 공급망을 ‘무법지대’로 만들고 핵심 의약품을 아웃소싱하고 글로벌 지배를 노리는 중국 제약 산업을 강화시킨다. 그것은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약화시키고 지정학적 경쟁국에 전략적 우위를 넘겨주는 것이다.

미국은 약품을 타국에 의존하면서 안주할 여유가 없다. 해외에서 나온 무규제 약물들이 우리 시장에 범람하고 조제업체들이 FDA 경고를 공공연히 무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지정학적 경쟁국들에게 기꺼이 우리의 공중보건을 맡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제약산업을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의 약품 보관소가 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 의약품 공급을 지배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다.

불량 조제업체들이 FDA 기준을 무너뜨리고 검증되지 않은 체중감량 치료제로 시장을 범람시키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규제 허점 이용을 방조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다. 글로벌 제약산업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다. 미국은 결정해야 한다. 우리와는 다른 자기들만의 규칙으로 게임하는 지정학적 경쟁국에 우리의 의약품 공급을 넘겨주고 싶은가?

이런 음성 시장을 더 용인할수록, 우리는 제약 시스템의 무결성을 더욱 훼손하고 우리의 보건 안보를 전략적 경쟁국에 넘겨주게 된다.

미국은 체중감량이든 다른 어떤 질환이든, 미승인 약물들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절대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절차를 생략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제조한 약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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