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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재편의 신호탄인가, 장기 집권의 재확인인가

오는 10월로 예정된 중국공산당(중공)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정치권 전반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겉으로는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이라는 경제적 의제가 전면에 내세워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이번 회의는 약 1년간의 연기 끝에 열리는 만큼, 단순한 경제 정책 수립을 넘어 권력 재편과 당내 권력투쟁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15차 5개년 계획 발표, 경제 계획인가, 정치 선언인가?

4중전회의 공식 의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발전 청사진을 담은 제15차 5개년 계획이다. 이는 2027년으로 예정된 제21차 당대회를 염두에 둔 사전 정지 작업으로도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시진핑의 차기 연임 혹은 장기 집권 시나리오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분석한다.

7월 30일 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사상을 하반기 경제 사업의 지도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침이 재확인된 것 역시 단순한 정책 방향 제시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장톈량 페이톈대 교수는 “시진핑 사상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그가 여전히 당의 중심에서 배제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며, 만약 정치적 입지가 무너졌다면 이러한 강조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시진핑이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심 지도자로 기능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4중전회까지 미중 관계, 내부 갈등 변수 많아

이번 회의가 1년 가까이 연기된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중공은 통상 정기 회의를 정해진 일정에 맞춰 개최하는데, 4중전회의 지연은 내부 합의 부재와 갈등 심화를 방증한다. 이는 시진핑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이 존재하며, 당내 권력 균형이 재편되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외부 요인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중 간 긴장이 격화되는 가운데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장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반기에도 상반기처럼 타협 없이 압박을 지속한다면, 중공은 외교·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중국 사회는 예상치 못한 급변 사태, 이를테면 ‘심야의 쿠데타’와 같은 돌발 변수에 노출돼 있다”며, 이는 인간의 계산이 아닌 ‘신의 뜻’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시진핑 정권의 불안정성을 암시하는 강력한 상징이다.

시진핑 운명에 대한 향후 4가지 시나리오

정치 독립 평론가 천포콩은 현재 상황을 종합할 때 시진핑 주석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보다는 당분간 권력을 유지하려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진핑의 향후 거취에 대해 다음 네 가지 시나리오로 압축했다.

① 현상 유지 시나리오: 시진핑이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3대 직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4중전회에서는 인사 개편 없이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는 당내 장악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신호로, 2027년 21차 당대회까지 권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② 완전 퇴임 시나리오: 가장 급진적인 시나리오로, 시진핑이 모든 직책에서 전격적으로 물러나거나 해임되는 방식이다. 이는 당내 반대 세력이 강력하게 작용했음을 의미하며, 과거 장쩌민·후진타오 체제 전환도 4중전회를 통해 이뤄진 전례가 있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③ 부분 권력 이양 시나리오: 시진핑이 총서기직만 내려놓고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회 주석직은 유지하는 절충형 모델이다. 건강상의 이유나 내부 타협을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으나, 권력이 분산되면 파벌 간 갈등이 심화되어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④ 2선 후퇴 시나리오: 시진핑이 공식 직책에서는 물러나되, ‘최고 후견인’으로서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이는 마오쩌둥식 권력 운영 모델로, 리창(총리)이나 딩쉐샹(부총리) 같은 측근이 전면에 나서 국정을 이끌고 시진핑은 상징적 존재로 남는 방식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중공 내부의 권력 구도, 경제 여건, 국제사회와의 긴장 관계 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천포콩은, 설령 이러한 분석이 존재하더라도 시진핑이 여전히 권력을 놓지 않고 기존 체제를 고수할 경우, 중국 경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공, ‘안정’ 우선시하며 통제 강화할 것

시사평론가 원자오는 이번 회의의 핵심은 ‘안정’에 있다고 강조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안정은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권의 안정이라는 점에서 본질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공 당국은 혼란보다는 강력한 통제를 선택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경제 문제보다 정치적 통제를 우선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중공은 체계적인 경기 활성화 전략이 부재하며, 미중 무역 전쟁과 내부 경기 침체의 속도가 정부 대응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며 실물 경제와 정책 간 괴리를 지적했다.

스탠퍼드대 우궈광 선임연구원도 “중국 경제의 침체는 일당 독재 체제와 시장경제 간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됐으며, 시진핑의 통치는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진정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산당 일당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4중전회, 과거에도 주요 인사의 권력 시험대

중공의 4중전회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권력 변동의 장이었다. 장쩌민의 총서기 선출, 군사위 주석직 이양 등 굵직한 결정들이 이 회의에서 이루어졌던 전례가 있다. 이번 회의가 1년이나 연기된 사실만 봐도 이미 정상적인 권력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는 10월 예정된 4중전회는 단순한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부 권력 투쟁, 미중 갈등의 고조, 그리고 경제 위기 심화 등 복잡한 변수들이 맞물린 가운데, 이번 회의는 시진핑 체제가 장기 집권을 굳히는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권력 이양의 서막이 될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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