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의회, ‘차이나데일리’ 의회 내 배포 금지…“中 공산당 선전물”

영국 의회가 최근 중국 관영 영어신문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의 의회 내 배포를 금지했다. 앞서 미국 의회가 지난 3월 같은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영국도 중국의 ‘대외 선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공산당(중공)의 언론은 독립 언론이 아닌 정권의 도구로, 서방 정치권이 이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평가한다.
29일(현지시각) 영국 보수당 소속 의원이자 의회 외교특위 위원장을 지낸 알리시아 커언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중공(CCP)이 의원 사무실로 홍보물을 보내는 행위가 마침내 완전히 중단됐다”고 밝혔다.
커언스 의원은 “차이나 데일리는 의회에 내에 설 자리가 없다”며 “중공은 이 매체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자국의 인권 탄압과 안보 위협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차이나 데일리를 의회에 유포하는 주체를 ‘중국(China)’이 아닌 ‘중공(CCP)’이라고 명확히 지목했다.
중공 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2016년부터 영국 하원의 모든 의원(650명)에게 구독 신청 없이 무작위로 무료 배포돼 왔다. 이에 보수당 그림자 내각 내무장관을 맡고 있는 커언스 의원은 공산당 선전물이 무단 배포되는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원 사무처에 제출했다.
사무처는 올해 3월 관련 실태 점검에 착수했으며 이달(7월) 초 내려진 최종 결론에 따라 요청 또는 구독을 하지 않는데도 발송되는 대량 우편물은 편지나 공식 보고서로 제한하고, 의원 개별 동의 없이 정기 간행물 등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했다.
실제로 차이나 데일리를 넣어달라고 요청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당 소속 하원 행정위원장 닉 스미스는 “모든 의원이 이 신문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공식 발행 주체인 차이나 데일리는 외형상 언론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공 대외 선전 기구로 평가받아 왔다. 보수당 전 대표 이언 던컨 스미스 역시 이 신문을 “수준 낮은 선전물”로 표현하며, “아예 이 건물(의회)에 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언론 자유 틈탄 중공의 독소 살포…가볍게 봐선 안 될 인지전 수단”
이번 조치를 두고 중공을 비판해 온 캐나다의 중국계 작가 셩쉐(盛雪)는 “이제 서방 정치의 핵심이 중공의 대외 선전 성격을 인식하고, 더 이상 이들 매체를 일반 외신으로 보지 않게 됐다”며 “의회 주권과 정보 안보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셩쉐는 “중공은 ‘언론 자유’를 명분 삼아 자국 매체의 외국 내 활동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언론 자유란 독재 정권에 무료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했다.
그녀는 “차이나 데일리는 ‘중공=중국’이라는 인식을 서방에 심어주는 수단으로, 합법적인 매체로 위장한 인지전(認知戰)의 도구”라고 경고했다.
대만 중앙대 사회과학과 증건원(曾建元)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홍콩 사태를 거치며 영국은 중국 관련 사안을 중공의 입장에 휘둘리지 않고 판단해야 한다는 자각을 갖게 됐다”며 “차이나 데일리와의 단절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차이나 데일리는 과거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 유력 매체에 자사 콘텐츠를 부록 형태로 제공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법을 취해 왔다. 중국 섹션을 따로 만들고, 편집권까지 직접 발휘하며 외국 유력 매체의 공신력을 이용해, 공산당 선전을 일반 독자들에게 퍼뜨렸다. 이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자, 2020년 이후 이들 신문은 모두 해당 협약을 종료했다.
셩쉐는 “각국은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과 비슷한 법을 도입해 중공을 배후에 둔 언론을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며 “중공의 학계·싱크탱크·언론 기구에 대한 투자 및 기부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미국과 영국이 보여준 조치는 ‘탈중공화’의 시작이며, 민주주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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