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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윈도우] 이은혜 교수 “기초의료 국가책임제, 사회보험제도 뒤집는 것”

2025년 07월 28일 오후 6:05
손 흔드는 이재명 대통령. | 연합뉴스손 흔드는 이재명 대통령. | 연합뉴스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는 최근 현 정권에서 추진하려는 ‘기초의료 국가책임제’와 관련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혜 교수는 최근 에포크 TV ‘인사이트 윈도우’에 출연해 “일단 1차 의료 지역의료, 이런 걸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국가가 지방의료만 책임진다면 수도권 사람들은 버린다는 건지, 그리고 경증 같은 간단한 질환인 1차 의료만 책임진다고 하면, 암이나 중증질환 이건 질환은 버리겠단 건지 말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은혜 교수는 그러면서 “1차 의료도 보장하고 지방의료도 보장해야 한다. 중증인 경우엔 포괄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교수는 재차 “제도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며 “우리나라는 의료보장국가다. 의료를 보장한다는 것과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말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은혜 교수에 따르면, 의료보장국가는 크게 독일식 사회보험제 국가와 영국식 공영제 국가로 나뉜다. 그리고 한국은 독일식 사회보험제 국가의 의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은혜 교수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영국식 공영제 무상의료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린 사회보험제를 하고 있는데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면 제도를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혜 교수는 “(영국식 의료 서비스를 채택하려면) 95%에 달하는 민간 병원을 국가가 다 사들여야 한다”고도 했다.

*진행 : 추봉기 에포크타임스 한국지사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