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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의 입법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재임 당시 거부권이 행사됐던 주요 법안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저지 방침을 검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해당 법안을 “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리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언론노조와 친여 단체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등 입법 저지 전략을 예고했다. 당 지도부는 8월 4~5일을 긴급 상황으로 보고 의원 전원에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본회의 표결로 종결이 가능해,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방송법 3개 중 일부는 시기상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5일 종료되며, 별도의 요구가 없을 경우 8월 임시국회는 16일에 개회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육자료 변경 관련 법안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도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이미 상임위 및 법사위 심사를 마쳐 본회의 상정만 남겨둔 상태다.

특히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지난 24일 여야 합의로 해당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일정에 앞서 7월과 8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며, 추석 이전에는 검찰개혁 입법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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