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 방송 : 에포크 TV ‘인사이트 윈도우’
■ 일자 : 2025년 5월 26일(촬영)
■ 진행 : 추봉기 에포크타임스 한국지사 부사장
■ 대담 : 김충남 박사(현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내용 인용 시 <에포크 TV ‘인사이트 윈도우’ 인터뷰>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봉기 에포크타임스 한국지사 부사장(이하 추봉기) = 곧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어느 당 후보가 당선되는가에 따라 국정 운영에도 큰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된다. 차기 대통령이 성공적인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핵심 자질은 뭐라고 생각하나.

△김충남 박사(이하 김충남) = 대통령이 바뀌어서 나라의 운영 방향이 바뀐다면 그것은 참 곤란한 얘기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뭐 그것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다 추상적인 얘기들이다.

10년 전 미국에서 나온 책이 하나 있다. 그 책 제목이 ‘캐릭터 오브 올’이다. ‘품성이라든가 인간성이 가장 중요하다’란 것인데 이 책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전기를 쓴 작가 11명이 모여 일주일간 토의하고 나온 결론을 담았다고 한다. 그건 뭐냐. 대통령이 얼마나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는가, 또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성실한가, 이런 얘기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불신과 갈등이 심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얼마나 인생을 올바르게 살았는가’ 이것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한다.

▲추봉기 =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을 것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

△김충남 =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린다. 한국은 안보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나쁜 나라다. 세계 석학들은 한국과 폴란드를 지정학적 위기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꼽는다. (그런 점에서) ‘안보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한국엔 (정치인들이) 안보 문제 자체에 별 관심이 없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뭐 ‘여러 경제 불황’ 이런 얘기만 하는데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고 뭐고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점(안보)이 굉장히 중요하다.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지, 미중 갈등에 따른 동북아 긴장이라든지, 이런 현안에 국민이 단합해서 대응해야 하는데 이는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국가안보는 국가의 최우선적 책무이자 대통령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업이다.

두 번째는 ‘시스템 매니지먼트’다. 무슨 얘기인가. 현대 국가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전문화돼 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절대 안 된다.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정책이 되고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게 이뤄져야 한다. 이런 능력이 없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린다.

▲추봉기 = 국가 경영에서 과거 지도자 중 가장 뛰어난 대통령이 있다면.

△김충남 =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를 했고 또 장기집권을 했고 또 민주주의를 말살했다’ 등 이런 비판을 받는다. 뭐 비판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북한에 비해서도 1인당 소득이 3분의1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였다. 산업시설이나 공업시설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나라를 10년만에, 말하자면 신흥공업국가로 발전시킨 것은 세계사의 기적이다. ‘한강의 기적’이란 말이 있다. 이런 기적을 이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나. 어떤 사람은 ‘독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독재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다. 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리더십을 참고했다고 본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미국에서 8년간 (대통령에) 재임했는데 재임 당시 평판이 안 좋았다. (그러다) 80년대 후반부터 아이젠하워에 대한 재평가가 나왔다.

그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어떻게 했나. 이 양반은 백악관에 가서 여러 제도 시스템을 잘 정비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훌륭한 인재를 모아서 각 팀별로 검토해서 올라오는 안건을 백악관 참모들과 검토해서 발표하고, 자신은 뒤에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나왔다. 그런데 이분이 가장 훌륭한 인재 국가경영을 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은 군 출신이기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처럼 미국식 관리 시스템을 활용했고 ‘이것(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다. 독재를 해서는 절대 (한강의 기적이) 안 된다.

▲추봉기 =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잘못 판단해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경우가 있었을 것 같다. 대표적인 사례와 그 사례에서 우리가 배우고 준비할 점이 있다면.

△김충남 =지금 우리는 북한 핵 위협 앞에 놓여 있다. 어려운 문제지만 역대 정부가 이것을 잘못 다룬 점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김대중 대통령을 들 수 있다. 당시 북한은 수백만명이 굶어 죽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어려웠다. 우리가 개방 개혁을 도와서 정상국가로 유도하면 통일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을 도와주고 남북 대화를 했다. 북한은 받을 건 받고 변하진 않았다.

전 당시 미 하와이에 있었는데 ‘북한이 절대로 개방 개혁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다. 그걸 모르고 저렇게 하느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했다.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역시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그대로 따라갔다. 2006년 북한 핵실험이 있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했다. (그러나) 핵 얘기는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을 하며 백두산을 올라갔으나 핵 문제는 내버려뒀다. 그래서 핵 문제가 이렇게 악화됐다.

우리가 외교를 할 때, 특히 적성국가하고 타협할 땐 그들의 동태를 냉철히 살피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전략을 계속 수정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충남 박사와의 인터뷰는 2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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