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윈도우] 굳건한 한미동맹…향후 10년 ‘韓 생존 결정’ ②

■ 방송 : 에포크 TV ‘인사이트 윈도우’
■ 일자 : 2025년 5월 26일(촬영)
■ 진행 : 추봉기 에포크타임스 한국지사 부사장
■ 대담 : 김충남 박사(현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내용 인용 시 <에포크 TV ‘인사이트 윈도우’ 인터뷰>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봉기 에포크타임스 한국지사 부사장(이하 추봉기) =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중국 앞바다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비유했다.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만 담당하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거점’으로서 어떤 역할도 수행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김충남 박사(이하 김충남) = 보통 주한미군 사령관이 중국과 관련된 언급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 이걸 왜 언급했나. 한국을 항공모함처럼 전략자산으로 가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 앞에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했다. 그 얘기는 뭐냐. 미국이 지금 중국을 중점 견제 대상으로 삼고 있고 ‘중국과의 경쟁’이 문제인데 주한미군도 거기에 부응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 있는 미군이 북한을 견제하는 것은 물론, 여차하면 중국과의 군사 대결에 있어서 개입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는데 그것을 지금 미군 사령관을 통해서 언급됐다고 본다.
▲추봉기 = 만약 대만 해협에서 어떤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이 참전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 경우엔 주한미군 일부가 투입될 것으로도 보인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어떤 대비가 사전에 있어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 전략이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김충남 = 그건 지금 어려운 딜레마다. 왜나면 중국이란 나라가 이웃 나라이자 초강대국에 가까운 나라다. 그러니까 한국도 중국을 상당히 고려할 요소들이 많다. 대만을 미국이 방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만이 민주국가이고 또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 산업에서 중요한 나라다. 그래서 이 자유국가 중국에 넘어간다는 것을 (미국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을 강조하는 데는 ‘대만을 복속시킨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군사적 수단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수단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입장에선 북한만 볼 게 아니라 대만 해협이라든가 남중국해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우리 국민에 경고하는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또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군사적)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거나 뭔가 전략을 세울 것이다. 중국과의 문제는 단순히 국가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미동맹과 직결되는 문제로 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추봉기 = 최근 주한미군 감축설이 제기됐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김충남 = 지금 미국이 볼 때 단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두는 것보단 일종의 떠다니는 항공모함처럼 전략기지로서 (주한미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북한이라는 게 굉장히 취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위협은 하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아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광범위한 범위에서 임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광범위한 범위의 임무를) 대비하는 점에서 (주한미군 병력은) 필요하면 (타 임무에) 더 나갈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 ‘미국이 항상 한국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다. 미국은 자기들이 더 급한데 먼저 (주한미군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추봉기 = (주한미군 감축은)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란 말씀으로 해석된다. 말씀처럼 지금 지정학적 위기가 점점 복잡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외교안보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김충남 =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라고 생각한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했나. 침공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침공을) 했다. 이건 뭐냐. 미국이 이제 더 이상 (타국 전쟁에) 개입을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침공했는데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옆 나라들이 무너지고 유럽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이래서 신냉전이다.
이젠 안보가 중요하고 안보와 경제가 합쳐져 나간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유무역을 하던 탈냉전 시대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이젠 안보가 우선시되는 나라와 경제 협력을 하면서 다른 진영하고의 관계는 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김충남 박사와의 인터뷰는 3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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