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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열로 전기 생산하면 정부 ‘재생 에너지’ 보조금
소비 위축에 쓰레기 줄면서 가동률 60%로 급감

경제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중국의 쓰레기 처리 사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소비 위축으로 쓰레기 배출이 줄어들자, 처리 업체들이 쓰레기 확보를 위해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미 매립한 지 오래된 썩은 쓰레기를 파내 다시 처리하거나 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쓰레기를 매입해 오도록 하는 사례도 포착됐다. 후난성의 몇몇 처리 업체는 쓰레기 톤당 50위안(약 9550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중국 생태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24 중국 생태환경 현황 공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도시 생활 쓰레기 수거량은 2억6236만 톤으로 하루 평균 71만8800톤에 달했다. 반면, 소각·매립 등 처리 능력은 하루 115만5500톤으로 수거량을 크게 웃돌았다. 소각장은 넘쳐나는데 정작 태울 쓰레기가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은 2003년부터 쓰레기 소각 처리를 정부 직영에서 민간 인허가 사업 방식으로 전환하고, 민관 협력 투자 방식 모델을 통해 ‘폐기물-에너지 전환 발전’을 장려했다.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열로 전기를 생산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정했다.

2006년 재생에너지 보조금 제도가 강화되면서, 폐기물 소각 발전은 지방정부와 기업에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 분야에 경험이 없는 기업들까지 뛰어들었고, 폭발적 소비 증가와 함께 넘쳐나는 쓰레기로 사업은 호황을 이뤘다.

그러나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비 위축이 이어지면서 폐기물 소각 발전 시설의 과잉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중국 환경 산업 전문 기관인 E20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내 일정 규모 이상 소각 발전 시설은 1010곳으로, 가동률은 60%에 그쳤다.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 웡은 “소각 시설이 너무 많아 태울 쓰레기가 부족하다는 황당한 현상은 정부의 정교하지 못한 환경 정책과 지방정부의 성과주의가 맞물린 결과”라며 “정부 보조금으로 촉발된 과잉 생산은 오래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폐기물 소각 발전 시설의 낮은 가동률 혹은 가동 중단은 중국 경제의 활력 감소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며 “성장 둔화, 소비 정체, 생산 축소, 물류 단절 등 중국 경제의 하락세를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경제학자 리헝칭은 “중국식 산업 육성 방식이 지닌 구조적 결함”이라며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정책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보조금 정책이 발표되고 업체가 몰려들어 과잉 투자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꼭 쓰레기 처리 산업만이 아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볼 수 있었던 패턴”이라며 “전반적인 산업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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