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5월 2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이 중국공산당(CCP)과 연결된 학생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루비오는 소셜 미디어 X에 “미국은 중국공산당과 연결되어 있거나 핵심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썼다.

국무부는 짧은 보도자료에서 이 조치를 확인하며,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자 기준을 개정하고 중국과 홍콩의 “모든 향후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학생∙학자연합회(CSSA)를 통해 중국 학생들을 감시하고 동원한다. 미국 내 일부 CSSA 지부들은 중국영사관의 지시, 지원 또는 자금 지원을 받는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들 학생들은 미국 학교에서 중국 반체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나 연설을 강제로 취소시키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FBI는 웹사이트에서 중국공산당이 공학, 과학, 수학 등의 분야 대학원생과 박사후 연구원들을 “지적재산권의 비전통적 수집자로 활동하도록 이용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직업적 간첩은 아니지만 사실상 간첩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FBI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지적재산권 침해국이다. 위조품,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절도로 인한 미국 경제의 연간 손실은 2250억~6000억 달러에 달한다.

루비오의 발표는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3월 14일 중국 학생들의 비자 문제를 제기한 지 두 달 만에 나온 것이다.

라일리 무어 하원의원(공화당-웨스트버지니아)이 공동 발의한 “학계에서 지적 보호장치를 옹호하여 중국공산당의 염탐을 저지하는 2025년 법안” 또는 “중국공산당 비자 저지 2025년 법안”은 중국공산당 관련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시민이 학생 비자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내용이다.

무어 의원은 성명에서 “매년 우리는 거의 30만 명의 중국인이 학생 비자로 미국에 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중국공산당을 초대해 우리 군을 염탐하고, 우리의 지적재산을 훔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브랜든 길(공화당-텍사스), 스콧 페리(공화당-펜실베이니아), 애디슨 맥도웰(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 앤드류 오글스(공화당-테네시), 트로이 넬스(공화당-텍사스), 오웬스 버지스(공화당-유타), 메리 밀러(공화당-일리노이)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길 의원은 “중국공산당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미국적 가치에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중국인들에게 수십만 장의 학생 비자를 발급했으며, 이들 중 다수는 국가가 후원하는 스파이들이다”라고 성명에서 말했다.

최근 사례들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일부 중국인들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적 문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2020년 인민해방군 중위인 예옌친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교환 프로그램으로 보스턴대학교에 다녔는데, 비자 신청서에서 군 복무 중이라는 사실을 숨긴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되었다. 그녀는 미국의 문서를 중국에 보내고 미군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군을 위한 “수많은 임무”를 완수했다고 전해진다.

2024년 10월에는 중국 소재 상하이교통대학교와의 공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시간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중국인 5명이 주 내 외딴 군사시설을 방문한 데 대해 수사관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휴대폰에서 사진 증거를 삭제하려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24년 12월 중국인 원성화는 북한에 군사 장비를 운송한 혐의로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되었다. 원성화는 또한 학생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했다.

추가 비자 변경 사항

미국 정부가 중국인 학생 비자를 취소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국무부 고위 관리가 5월 27일부터 학생 비자 면접을 중단하라는 내부 전문이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 발송되었다고 확인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전문에 따르면, 각국 소재 대사관의 영사 부서들은 “추가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방문자 비자 면접 예약을 금지해야 한다. 전문은 이번 중단 조치가 특히 소셜미디어 심사와 관련해 비자 신청자들의 심사 과정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루비오가 3월 기자들에게 “학생 비자는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법에 따라 학생 비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학생 비자를 취소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또한 루비오가 미국 시민의 언론의 자유를 검열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밝혀진 외국인들에 대한 새로운 비자 제재를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루비오는 X 게시물에서 “너무 오랫동안 미국인들이 권리인 언론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외국 정부에 의해 벌금을 부과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기소당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강조했다. “오늘 나는 미국인들을 검열하는 데 공모한 외국 관리들과 인사들에게 적용될 새로운 비자 제재 정책을 발표한다. 언론의 자유는 미국적 삶의 방식에 필수적이며, 외국 정부가 권한을 가질 수 없는 타고난 권리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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