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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대선 공약집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비전을 담은 이번 정책집은 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47개 세부 공약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회복, 성장,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걸었다.

첫 번째 비전은 헌정질서 회복이다. △내란 위기 극복 △민주주의 정상화 △경제안보 강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 역량 제고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함께, 미완의 과제로 남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완수를 약속했다.

두 번째 비전은 성장이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AI 3강 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여기에 안정적 R&D 예산 확보와 혁신성장체제 구축,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이 포함됐다. 지역 균형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도 주요 공약으로 담겼다.

세 번째는 국민 모두의 행복이다. 생활 안정과 생활비 절감을 위한 대책부터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 노동권 보장,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 정책, 초등학생과 어르신을 위한 돌봄 정책이 명시됐다. 의료대란 해소와 의료개혁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으며, 공적연금 개혁과 쌀값 정상화, 농산물 유통 개혁, 공익직불금 확대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교육 강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등도 구체적인 공약으로 내놨다. 아동, 청년, 중장년, 여성, 장애인, 직장인, 자영업자 등 각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

민주당 정책본부는 “이번 공약집은 경제 강국, 외교·안보 강국, 문화 강국, 민주주의 강국, 복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진짜 성장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성장의 질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 중심의 기형적 성장에서 벗어나, 중소벤처와 자영업자,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지향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은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진입, 국력 5강 달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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