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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복지·의료·주거·교육·노동 등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국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생애주기별 소득보장과 공공서비스 강화, 일과 삶의 균형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전방위적 개혁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며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정책이나 소득분배를 넘어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전담기구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약속하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의 수립·이행·평가를 총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는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 정책을 확산·지원할 계획이다.

소득보장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소득 지원 강화 ▲노후 안전망 구축 등을 내세웠다.

의료 분야에선 공공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 의료 인력 확충과 함께 노인·장애인 등 대상의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도입한 뒤 전국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고도화해 돌봄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거 공약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근로시간 개혁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이 후보는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정년 연장 ▲고용보험·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상병수당 확대 등을 언급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정책 분야에서는 ▲보육비 및 유아교육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 ▲평생교육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약자 배려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맞춤형 교통 서비스와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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