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임기 3년 단축’ 자청…“정치판 확 갈아엎겠다”

손학규, 김문수 지지 선언…“이재명에 나라 못 맡겨”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2028년 4월 동시 실시하겠다는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국회의원 10% 감축 등 대대적인 개헌 및 정치 쇄신안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짜겠다”며 “정치 일정을 단순화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선거로 인한 행정·재정 낭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 임기를 3년으로 해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를 2028년 4월 동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국민 재신임을 위해 정부·여당은 협력하고, 여야는 입법 성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공공기관 낙하산 근절을 위한 ‘낙하산 금지법’ 제정 및 ‘한국형 플럼북’ 도입도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처럼 수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불소추 특권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시하며 “국회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개혁으로는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법정화 ▲국회 3분의 2 동의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검·경 합동수사본부 전환 ▲‘사법 방해죄’ 신설 등이 포함됐다.

선거제도 개혁 공약으로는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국내 지방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선거권 상호주의’ 도입, 중앙선관위원장 및 시도 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직 금지, 외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 설치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마지막으로 “86세대 기득권 퇴출과 세대교체를 선언한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50세 미만으로 구성하고,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럽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한다면 하는 김문수가 정치판을 확실히 바꾸겠다. 3040세대 청년과 함께 시대를 전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김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한덕수 전 총리를 지켜봤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청렴하고 의지 있는 김문수 후보만이 답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