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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무역 회담 며칠 후, 중국은 전략적 광물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5월 14일(이하 현지시간) 온라인 성명에서 중국 상무부는 전략적 광물자원의 채굴, 가공, 운송, 수출을 포함한 전체 공급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중국 중부 도시 창사에서 국가 이익에 중요한 자원에 대한 공급망 통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가 열린 지 이틀 후에 나왔다.

이 회의에는 세관 관리부서, 상무부, 산업부, 공안부를 포함한 10개 정부 기관의 관리들과 함께 장시성과 내몽골 자치구 등 전략적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7개 성의 규제 기관들이 참석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들 각 기관에 “전략적 광물의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고 “불법적인 유출을 엄격히 방지”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은 수십 가지 전략적 광물의 세계 최대 공급국이며, 전기차와 같은 상업적 기술부터 군사 장비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정에서 필수적인 17개 원소 그룹인 희토류의 가공에 있어 거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다양한 중요 광물 가공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는데, 이러한 결정들은 주로 군사적 또는 이중용도로 사용되는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서방의 조치에 대한 보복적 대응으로 여겨진다.

2024년 12월,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에 대한 제한을 확대한 후, 중국은 특별히 여러 중요 광물 가공품의 미국 수출을 금지했다. 표적이 된 물질 중에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가 있으며, 이 모두는 미국 내무부가 경제 및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지정한 물질들이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금수 조치가 미국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금속들이 이미 중국의 수출 제한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의원들과 분석가들은 이를 서방의 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고, 각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월, 중국 상무부는 국방 및 기타 산업에 중요한 5가지 희귀 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했다. 이 발표는 워싱턴의 관세 인상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기업과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무역 제한과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중국은 미국이나 다른 어떤 국가도 특정해서 언급하지는 않았다.

4월 4일, 중국은 7가지 희토류 원소를 추가하여 수출 통제 목록을 확대했다. 이 발표는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급격한 관세 인상에 대응하여 광범위한 보복 패키지를 공개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5월 10일과 11일 스위스에서 열린 이틀간의 고위급 회담 후, 중국은 “4월 2일 이후 미국에 대해 취한 비관세 대응 조치를 중단하거나 철회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희토류 원소에 대한 수출 제한에도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5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외교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해제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외교부 대변인 린 지안은 기자들에게 “회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중국의 보도자료와 양측의 공동성명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국영 방송사 CCTV와 연계된 소셜 미디어 계정인 위위안 탄티안은 게시물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14일, 중국 상무부는 17명의 미국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조치를 철회하고 20여 개 미국 기업에 대한 제한을 중단하는 두 개의 별도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희토류 수출 제한 해제를 알리는 성명은 발표하지 않았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가공에 의존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인디애나주)은 5월 14일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중국공산당은 광물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수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글로벌 광물 가공의 중간 단계 병목 지점을 통제하고 그 힘을 이용해 희토류 원소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중국은 광물자원을 노골적인 지정학적 압력으로 전환시켰다”고 덧붙였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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