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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무부(DOI)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유타주 벨벳-우드 광산의 환경 허가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5월 12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했다.

내무부는 “승인될 경우, 유타주 샌후안 카운티의 벨벳-우드 광산 프로젝트는 우라늄과 바나듐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라늄은 원자로 연료와 핵무기에 필요한 삼중수소 생산에 사용되며, 바나듐은 철강 생산과 티타늄 항공우주 합금에 사용된다.

내무부는 이어 “이 프로젝트는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의 신속 환경 심사를 거치게 되며, 완료 기한은 14일이다. 신속 심사는 긴급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우라늄과 바나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외 수입에 “위험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정보청(EIA)이 1월 30일 성명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된 우라늄 정광의 99%가 수입품이었다.

EIA에 따르면, 1980년대 이전에는 미국이 국내 우라늄 생산을 촉진하는 인센티브와 유리한 무역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들이 1980년대에 종료된 후, 국내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80년에 4370만 파운드의 우라늄 정광을 생산했다. 2019년에는 이 수치가 17만 4천 파운드로 감소했다.

바나듐의 경우, 내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 국내 소비량의 거의 절반을 수입에 의존했다.

미국 내 우라늄과 바나듐 생산 부족으로 인한 주요 안보 위험은 미국이 경쟁국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이다.

2023년 미국 원자력 발전소는 러시아로부터 우라늄 정광을 조달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바나듐의 주요 수출국이다.

벨벳-우드 광산의 신속 허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선언은 현재의 불충분한 국내 에너지원 개발로 인해 “미국이 적대적인 외국에 취약해지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미국은 이전 행정부의 기후 극단주의 정책 때문에 심각한 에너지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광산 프로젝트 심사는 우리의 에너지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런 결단력 있는 조치를 상징한다. 불필요한 지연을 줄임으로써, 우리는 높은 임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국가를 진정한 에너지 독립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요 자원 개발 가속화, 승인 기간 “수년에서 28일로” 단축

4월 23일, 내무부는 중요 광물 및 에너지 자원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긴급 허가 절차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승인 시간이 이전에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리던 것에서 최대 28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 정책은 석유, 가스, 우라늄, 지열, 바이오 연료, 석탄과 같은 광범위한 에너지원에 적용된다. 태양광과 풍력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버검 장관은 “미국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다년간의 허가 과정을 단 28일로 줄임으로써 내무부는 긴급하고 결단력 있게, 그리고 국가의 에너지 독립성 강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24일 성명에서 환경 옹호 단체인 시에라 클럽은 내무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단축된 허가 기간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짧다”고 평가했다.

시에라 클럽의 토지 보호 프로그램 디렉터인 아탄 마뉴엘은 “이러한 임의적인 시간 제한은 위험한 프로젝트의 잠재적 피해에 대한 완전한 검토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한 검토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의존하는 공기나 물이 심각하게 오염되었을 때만 프로젝트의 진정한 위험이 알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3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광물 생산 증대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날 백악관 팩트 시트는 “중국, 이란, 러시아가 미국에 중요한 여러 광물의 대규모 매장지를 통제하고 있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의 희토류 수입 중 70%가 중국산”이라고 밝혔다.

팩트 시트는 이어 “중요 광물은 전투기, 위성, 잠수함, 스마트 폭탄,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 군사 대비태세에 필수적이다. 새로운 광물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 대출 및 투자 지원이 제공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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