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공약은 “북핵 위협 대응”이다. 다만 구체적 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북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기반해 ▲우발적 충돌방지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대북 억제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도 한미동맹 기반하에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 분야에서는 국제적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외교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G20·G7 등을 통한 글로벌 현안 적극 참여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 협력 추진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 등이다.

또한 어업협정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을 통해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핵심기술 유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무역안보 단속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는 자체 핵 잠재력 강화와 북핵 위협 가중 시 한미 간 전술핵 재배치 등 한미 억제력 강화가 핵심 공약이다.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 등을 공약했다.

자체 핵 잠재력 강화를 위해 우선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고, 일본에 준하는 수준의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며, 한미 협의를 통해 핵무기 설계기술을 축적하고 핵 추진 잠수함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협의하고, 미국의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안 검토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외교와 남북관계가 담겨있지 않다.

한편,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현 부처의 개편·축소 일환으로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 후 성적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