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과 중국 간 관세가 급등했다. 워싱턴은 145%까지 관세를 인상했고 베이징은 125%로 보복했다. 무역전쟁은 전례 없는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높은 위험을 수반한 대치 상황은 단순히 경제에 관한 것이 아니다. 양국의 정치 시스템의 내성(耐性)을 시험하며, 중요한 글로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서방의 분석가들은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장기적인 대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은 미국인들보다 중국인들이 고통을 더 오래 견딜 수 있다고 믿으며, 그들이 생각하는 중국공산당(CCP)의 세 가지 이점을 제시한다. 첫째, 오랜 체제 안정성의 역사를 가진 정치 시스템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 둘째, 현재 CCP 내부 갈등이 없어 내부 붕괴 위험이 작다는 점, 셋째, 반체제를 억압하고 국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베이징의 어디에나 첨단 감시 시스템이 깔려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중국 사회의 겉만 핥고 내린 판단일 뿐, 진행 중인 무역전쟁으로 인해 정권이 직면한 중대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흔들리지 않는 깊이 뿌리내린 정권이라는 믿음과는 달리, CCP의 ‘안정성’은 환상이다.

일부 서방 관찰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변덕스러운 여론과 주기적 선거에 대응해야 하는 반면, 시진핑은 마오쩌둥이 만들고 수십 년간의 중앙집권적 통제에 의해 강화된 정권을 통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베이징이 전쟁, 기근, 정치적 혼란 및 경제적 충격을 견뎌 냈으며, 그들의 특별한 인내력을 증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중요한 진실을 간과하고 있다. 지난 70여 년 동안의 CCP의 안정성은 내부적 강점보다는 주로 지속적인 외부 압력의 부재로 인한 결과였다.

1970년대 문화혁명이 중국을 경제적 붕괴 직전까지 몰아갔을 때,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관계 정상화를 추진했다. 공산 중국을 인정하고 중화민국(대만의 공식 명칭)을 배제함으로써, 워싱턴은 사실상 베이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후 50년 동안, 미국은 관대하게도 중국이 개방된 시장과 자본에 접근하고 전례 없는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CCP가 중국을 현대화하고 세계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정교한 감시 장치를 구축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선물이었다. 대조적으로, 극도로 가난한 북한은 전 세계적 고립과 제재가 권위주의 국가를 어떻게 질식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중국 개방 이후 처음으로, 워싱턴은 정책을 뒤집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와 제재는 중국의 수출 주도형 모델을 약화시키고 외국의 자본과 공급망을 재배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이는 CCP의 통치 기반에 근본적인 도전이 될 것이다.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정권을 지탱해온 경제적, 재정적 기둥을 더 많이 침식시켜, 그 붕괴가 먼 가능성이 아닌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협이 된다.

둘째, 시진핑의 강력한 통제라는 겉모습 뒤에서 내부 균열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중국 관찰자들은 개방 및 개혁 시대 이후 CCP의 내분 위험이 가장 낮은 상태라고 믿으며, 이것이 트럼프와의 갈등에서 시진핑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사실, CCP 내의 숙청은 서방 언론에게 전혀 비밀이 아니다. 2023년 말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작년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먀오화의 몰락, 그리고 최근의 허웨이둥 부주석 체포에 이르기까지 내부의 격변은 쉼 없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많은 서방 분석가는 이러한 숙청을 시진핑의 절대적 통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반부패 캠페인의 일부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 내부 사정에 대해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진 이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시진핑이 처음에는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이라는 그의 비전에 충성하지 않는 군 장교들을 숙청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4년 말경, 상황이 바뀌었다. 2024년 7월 CCP의 제3차 전체회의 중 시진핑 충성파들이 제거된 것은 반시진핑 파벌들이 세력을 얻고 있음을 시사한다.

왜 대부분의 서방 언론들은 이러한 중요한 발전을 보도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문화혁명 이후, 특히 CCP가 덩샤오핑 시대 이후 지도부 전환을 위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나서, 중국 정치에 덜 민감해지고 중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CCP의 선전과 통일전선 공작이 세계 무대에 침투하여, 미묘하게 또는 직접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담론’을 형성해 왔다. 이는 서방 언론의 중국관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시진핑이 1인 지배 통치를 위해 덩샤오핑 이후의 과두제 모델을 해체함에 따라, CCP는 점점 더 마오 시대의 혼란스럽고, 편집증적이며, 불안정한 정권과 닮아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CCP는 미국과의 장기적인 무역전쟁을 견뎌내기 어렵고, 승리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셋째, CCP의 감시 국가는 균열을 보이고 있다.

일부 서방 분석가들은 종종 중국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AI 기반 감시 국가란 점에 경탄하며, 이를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통제 시스템으로 본다. 또 다른 이들은 2022년 코로나19 봉쇄에 반대하여 청년들이 주도한 ‘백지 시위’의 신속한 진압을 CCP의 회복력의 증거로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들은 시스템에서 커져가는 균열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봉쇄 기간 동안, 사람들은 장기간 자택에 갇혀 있었다. 식량 부족과 의료시설 접근 제한을 비롯한 그들의 고통은 국민적 분노를 고조시켰고 CCP에 대한 신뢰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다.

‘백지 시위’가 신속하게 진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위가 수많은 도시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그 직후 시진핑은 공공의 압력이 고조되자 다급하게 후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갑자기 포기했다.

더욱이 이 감시 장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원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방정부가 급여를 삭감하고 공무원들을 해고함에 따라, 사회 통제 시스템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최근 쓰촨성의 수도인 청두 중심부에 몇 시간 동안 보도되지 않은 채 걸려 있던 반CCP 배너와 같은 시위들은 공공의 불만뿐만 아니라 국가 기구 자체 내에서 증가하는 무기력함과 심지어 소극적 저항을 보여준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서방 분석가들은 종종 CCP의 표면만을 관찰하기 때문에 그 강점을 과장한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단순한 관세전쟁이 아니라 CCP의 경제적, 정치적 기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 이 새로운 냉전에서 CCP를 무너뜨리는 열쇠는 베이징이 퍼뜨린 거짓 서사를 끊임없이 폭로하고 그 권위주의 시스템의 핵심을 타격하는 것이다.

세계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다가서고 있다. CCP의 권위주의에서 멀어지고 보편적 가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는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이 심오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 믿는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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