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中 공산당 위협에 日·캐나다 등과 안보협력 강화

필리핀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기 위한 본격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일 필리핀은 뉴질랜드와 ‘방문군 지위 협정(VFA)’을 체결했다. 서로 상대국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 협정이다.
이는 전날(29일) 일본과 군사물자 교류에 관한 논의를 공식화한 데 이은 행보다. 중국 공산당의 남중국해 등 해양 진출이 거세지는 가운데, 필리핀이 역내 안보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필리핀 국방장관 길버트 테오도르는 뉴질랜드 국방장관 질리안 콜린스와 협정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연합 훈련 및 국방 협력 강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콜린스 장관은 협정 체결 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역내 안보 질서를 강화하고 필리핀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마닐라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안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물자·용역 상호제공협정(ACS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미·일·필 3자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일본은 민주주의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함께 수호하는 전략적 동반자”라며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CSA는 양국이 군사 훈련 시 식량과 연료 등 물자 지원을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추후 체결될 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 기밀 군사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필리핀은 미국, 호주와 VFA 조약을 체결했으며 지난달에도 캐나다와 합동 군사 훈련을 위한 주요 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군사 협력 강화를 가시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자초한 결과이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기각한 2016년 국제재판소의 기각 판결에도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군함과 민간 선박을 남중국해에 자주 보내거나 상주시켰으며 필리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자주 침범하며 경제적 약탈을 그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어선 등 중국의 민간 선박은 단순한 어민이 아니라 일종의 ‘민병대’로 보고 있다. 상대국이 군사적으로 혹은 강경하게 대응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회색지대 전술’이다.
한국 서해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 역시 이러한 회색지대 전술의 하나로 여겨진다. 공산당은 이를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용도가 모호한 선박이나 구조물을 이용해 상대국의 내부 여론을 가늠하고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상투적인 수법이라는 게 중국 문제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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